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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CCTV 설치로 환자들의 신뢰가 높아지면 결국 의료인들에 대한 국민 전체의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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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SNS에 관련 소식을 전한 뒤, "돈보다 생명 우선, 꼭 가야 할 길"이라며 인권위의 권고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다. 이재명 지사는 무면허 대리수술, 환자 성범죄 등 부정 의료행위 방지와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수술실 CCTV의 전국 확대를 위해 지난해 3월 국공립병원 수술실에 CCTV를 우선 설치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의료계 "잠재적 범죄자 취급" vs 환자단체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비상임위원 9명은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수술실에 CCTV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위원이 이에 반대 의견을 개진, 원안을 수정·보완한 최종안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보안에 취약한 네트워크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외부 유출 위험이 있으므로 수술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CCTV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수술 등을 할 때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해야 한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해야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 의료계는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깨뜨리고, 의료분쟁을 의식한 의사들이 고위험 수술을 피할 것이며, 촬영 영상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소비자단체는 "인권침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의사가 아니라 수술실에서 무의식 상태에 놓인 환자"라고 반박했다. 사생활 침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대리수술이나 성추행 등 현재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촬영동의율 54% -> 67% 상승... 이재명 "감시 아니라 예방이 목표"
이재명 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는 (감시가 아니라) 예방이 주된 목표"라며 취임 초부터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표명해 왔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토론회 등에서 "의사의 인권도 있지만, 환자도 대등한 계약의 당사자다. 마취된 환자가 계약 이행 과정을 알 수 없다는 것에 논란이 있다"며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 것도 아이들이 자기표현을 못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지난해 5월부터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경기도는 또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요조사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당 3,000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는 민간병원까지 CCTV 설치가 확대되면 경기도민의 선택권 강화 및 관련 법령 입법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를 자세히 분석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술실뿐만이 아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신생아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낙상사고나 감염 등으로부터 '절대 약자'인 신생아를 보호하고자 CCTV 확대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도민들과 환자들의 호응이 높아지면서 제도적으로 정착 단계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하는 '수술실 CCTV'의 운영 실적 결산 결과, 촬영 동의율이 67%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6개 병원에서 진행된 총 4,239건의 수술 가운데 2,850건에 대해 촬영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안성병원에 처음 도입된 이후 1달간 운영 실적인 54%(수술 건수 144건‧동의건수 78건)보다 13%p 높아진 수치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외과(72%) ▲정형외과(66%) ▲산부인과(72%) ▲이비인후과(72%) ▲치과(66%) 등 대부분의 진료과에서 CCTV 촬영동의율이 60%를 웃돌았다. 비뇨의학과(51%․231건 중 117건)와 안과(53%․ 17건 중 9건)도 CCTV 촬영동의율이 50%를 넘었다.
특히 현재까지 CCTV 촬영 영상물 사본을 요청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의료사고 의심 등 명백한 사유 없이는 영상물이 사용될 일조차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의료계에 대한 불신조장,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수술실 CCTV는 환자에겐 알 권리 충족과 인권을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의료인에게는 신뢰관계를 회복시켜 의료사고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서 "전체 수술환자의 67%가 촬영에 동의한 것은 많은 국민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