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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 개혁에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 개혁에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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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현재 정치계 가장 큰 화두인 선거제 개편은 그저 단순히 2020년 총선 의석수를 놓고 벌이는 각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다. 비록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했지만, 선거제 개편은 2020년 총선 밥그릇 싸움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거대 양당의 동물국회나 식물국회와 같은 대결 정치를 끝내고, 대의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장 큰 목적인 대표성과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또한 다당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선거제를 개편해 각 정당들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과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사회 대통합을 이루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선거제 개편의 시발점은 헌재 판결

하지만 현재 각종 매체들은 2019년 현재 정당 지지율에 따른 2020년 각 정당들의 의석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춰 보도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매일같이 그런 뉴스에만 노출되면, 당연히 이번 선거제 개편이 각 정당들의 밥그릇 싸움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의 선거제 개편 시발점은 무려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공직선거법의 한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6대 3) 판결을 내렸다.

그 조항은 최대 3대 1의 지역구별 인구편차를 규정한 것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을 수 있게 돼 있었다.

즉, 국민 누구나 똑같은 한 표의 가치가 누구는 온전히 한 표인데, 누구는 0.3표에 지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대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헌재는 이 비율을 2대 1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하였다.

당시 헌재의 결정이 나온 이후 정치권은 즉각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한 부류는 지금까지 활동했던 자신의 선거구가 없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현역의원과 활동가들.반면 지금이 정치개혁 최적기라며, 골든타임을 놓쳐 퇴보하기 전에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부류가 있다.

정치개혁을 외치는 부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했다.

1. 대도시와 농어촌 사이 인구 밀도 차에 따른 표의 등가성과 고른 지역 대표성 확보 문제.
2. 승자 독식 구조의 폐해에 따른 사표 발생 방지와 대의성의 강화 방안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선거제 개편이 뚝딱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2019년까지 계속 된 소선거구제와 단순 다수대표제의 결합은 거대 양당 정치란 정치지형을 유지시켰다.

65% 지역구민 의사 폐기처분되고... 소수 의견은 배제되는 구조 고착

국정 농단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유죄를 선고 받아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든 당시 여당이 그래도 늘 2등 이상을 보장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거대 양당 고착화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대표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선거제도는 한 지역구에서 세 명의 후보가 각각 35%, 33%, 32% 득표했을 때, 35%의 지지를 받은 후보만 당선되고 나머지 후보들은 낙선하게 된다.

그러면 65%의 지역구민의 의사는 폐기처분되며, 한 지역구의 35%만을 대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지역갈등이 강화되고, 소수의 의견은 배제되는 구조가 고착화 되는 문제가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대표성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대표를 선출하고, 국민들의 뜻을 최대한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최상의 과제이자 목표이다. 하지만 위의 예시처럼 35%의 의견이 65%의 의견을 압도하여, 35%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대의 민주주의 가치는 계속해서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한 2014년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국회는 2015년 정치 개혁을 위해 선거구 개편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그 정개특위는 2019년에도 선거구 확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선거제도 혁신을 주요 안건으로 놓고 활동해왔다. 따라서 4+1 협의체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원내 모든 정당들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2020년 총선을 위해 뜬금없이 2019년 올 한 해만 시끄럽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논의를 지속해왔던 셈이다.

따라서 2019년 들어 계속된 자유한국당의 논의 거부와 국회 보이콧, 문재인 대통령의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바꾸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거대 양당 정치를 존속하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년간의 원칙들을 뒤집고, 4+1협의체에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하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자유를 빙자한 국회의원 본업 방기와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려는 방종의 끝을 달리는 자유한국당 못지 않게, 정치 개혁을 크게 후퇴시키는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이 야당들에게 끌려다니고 있으며, 아주 크게 희생하고 있다는 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신호를 접한 국민들은 민주당의 희생에 감격하며, 4+1 협의체에 참가하고 있는 야당들이 마치 그들의 밥그릇을 위해 일방적으로 욕심을 내고있기 때문에 합의가 미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와 연일 매체에서 쏟아내는 4+1 협의체 참가 야당들의 2020 총선 전망치 뉴스와 상승 작용하여, 민주당은 무조건 착하고, 나머지는 모두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을 국민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일반 국민들은 선거제 개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으로 느끼는 공수처 설치에 중요성의 방점을 찍고 있다.

따라서 공수처 설치가 밥과 국이라면, 선거제 개편은 반찬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를 위해 4+1 협의체의 야당은 욕심을 버리고 민주당 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하라고 종용하며, 그것이 곧 대한민국 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2019년을 10여일만 남은 현재, 거대 양당 체제의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지난 4년의 결과물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대표성과 다양성을 회복시켜서 대결 구도를 종식시키고, 협치를 통한 상생 정치를 염원했던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혁을 위한 노력은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저마다 다른 실망만을 남긴 채, 그저 국회의원 밥그릇 쟁탈전으로 비춰지며 2019년을 마무리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100명의 이야기 모두를 정책에 반영 할 순 없지만, 100명 중 단 1명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한 번은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가능한 날이 올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는 2019년이다.

그래도 언젠가 반드시 대한민국 선거제도 개혁이 완료되어, 50대~70대 남자 일색인 지금과 달리,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하나된 대한민국을 위해 건전한 정치와 협치를 통해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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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밥 먹듯이 야근하는) 직장인. 어릴 때는 대통령/과학자/선생님이 꿈이었고, 회사 다니는 도중 뮤지컬 배우가 되고픈 꿈이 있었으나, 이제는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의 작은 변화를 꿈꾸는 평범한 사람. 우리 삶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거나, 내가 하고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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