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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이슬람권 5개국 국민 입국 제한 행정명령 찬성 판결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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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각)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란,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제3차 행정명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새뮤얼 앨리토, 앤서니 케네디,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등 보수 성향 5명이 찬성했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진보 성향 4명이 위헌으로 판단하며 대법관들도 이념 성향에 따라 완전히 갈렸다.

다수 의견을 낸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이민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고려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법적 권한 내에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슬람 차별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트위터에 "대법원이 트럼프의 입국 금지를 인정했다. 와우!"라며 환영했고, 별도의 성명을 통해서도 "대법원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대통령의 분명한 권한을 인정했다"라며 "미국 국민과 헌법의 엄청난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이라크, 이란,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시리아 등 7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냈으나 연방 지방법원이 제동을 걸자 일부 수정 명령을 냈고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리를 거뒀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소토마요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을 차별한) 발언의 중대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라며 "이는 현직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말하거나 쓴 것"이라고 종교 차별을 주장했다.

톰 페레스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도 "차별은 국가 안보 전략이 아니며 편견은 애국이 아니다"라며 "이슬람 공동체를 겨냥한 공격은 미국 국민의 자유와 정의에 위배된다"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정당하거나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종교나 국적에 따른 차별을 거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