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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3월 2030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창당한 청년정당 ‘우리미래’의 첫걸음대회(발기인대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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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통합추진위원회 제 3차 회의에 참석하여 통합신당의 당명을 '미래당'으로 결정하는데 합의하였다. 두 당의 본격적인 합당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미래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바로 작년 3월 2030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창당한 '우리미래'가 공식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합신당의 새로운 당명 결정 직후 청년정당 우리미래 김소희 공동대변인은 지난 1월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가 연 토크콘서트에서 사용한 '청년이 미래다!'라는 캐치프레이즈에 "안철수 대표는 작년 대선후보 당시 국민의당 '청년일자리 BE정상회담'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했지만 이후 번복에 대해 필요할 때만 청년을 찾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김소희 대변인은 "적대적 한반도 정책을 고수하는 정당이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지 의문"이라며, "우리미래의 '미래'는 "20, 30대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분단, 양극화, 헬조선의 대한민국을 '청년독립, 국민주권, 기본소득, 통일한국'의 새로운 미래로 만들어가자는 창당정신이 담겨있다"며 통합신당의 '미래'와는 전혀 다른 '미래'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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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3월 20일에 청년정당 우리미래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모습 이날 안철수 대표는 "미래정치"를 주제로 우리미래 김제동 자문위원장과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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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대변인은 통합신당의 새 당명 결정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가 '미래당'을 제안한 것에 대해 "안 대표는 작년 3월 우리미래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여 했었는데 이름을 이렇게 제안한 것은 청년과 미래 이미지 모두 다 빼앗아가려는 숨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불편한 내색도 비췄다.

이어 김소희 대변인은 "통합신당 당명 발표 후 이미 언론에서 '통합신당 미래당'의 헤드라인을 '우리가 미래당'으로 발표하는 등 이대로 통합신당이 '미래당'으로 창당할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많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통합신당이 '미래당'으로 등록할 경우 정당명칭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은 물론, 중앙선관위에 법률의견서 및 해석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통합신당이 당명을 강행할 경우 민사소송까지 준비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정당법 41조 제 3항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 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통합신당의 당명에 따라 우리미래 정당에서 불이익과 손해 볼 해석의 여지가 있어 통합신당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15년 원외정당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약칭 '민주당'에 대해 정당법 41조 3항을 위반을 근거로 '민주당' 이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제기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동안 '민주당' 약칭을 사용하지 못하다 2016년에 이르러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통합신당이 출범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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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3월 2030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창당한 청년정당 ‘우리미래'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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