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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교육부가 제시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전환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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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에 대한 일반고 전환을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을 뼈대로 한 3단계 일정표(로드맵)를 제시했다. 역시 특권학교 논란을 빚어온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른 시간 안에 내부 방침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고, 용인외대부고 등 전국 모집 10개 자사고 '특혜'는 여전

교육부는 2일 오후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고교체제 개편 로드맵'을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 로드맵에서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포함한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1단계로 내년 하반기부터 이들 '3대 특권고교' 선발전형 날짜를 늦춰 일반고와 같은 후기 전형을 치르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와 외고 등은 당초 설립목적과 달리 대입 위주 입시명문고로 운영되어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이날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까지 시행령을 고쳐 같은 해 3월 말 시도교육청들이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기본계획을 발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이번 고입동시실시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영재고와 과학고 등은 여전히 전기 선발권을 갖도록 놔뒀다. 하나고, 용인외대부고, 민족사관고 등 10개에 이르는 전국단위 자사고의 특혜성 전국 학생 모집 형태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다른 자사고처럼 광역단위 모집으로 돌리는 방안은 내년쯤에 본격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논평에서 "초기 설립 프리미엄을 그대로 이어가며 과도한 사교육을 일으키는 전국 단위 자사고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뽑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전국단위 자사고도 광역형으로 모집단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2단계로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특권고교에 대한 '단계적 일반고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시도교육청이 진행하는 이들 고교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일정 기준점수를 미달하면 일반고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 특권고 가운데 일반고 전환을 희망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서 재정지원 항목으로 '자사고, 사립 외고 및 사립 국제계열 고교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전환기 교육과정 지원' 내용을 넣었다.

교육부는 3단계로 고교체제 개편을 2018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자사고와 외고 등의 고교체제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서 해당 특권학교 삭제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논의할 기구로 조만간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제시했다.

현재 전국에는 46개의 자사고(전국 모집단위 자사고 10개 포함)와 31개의 외고, 7개의 국제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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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3일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촛불시민행동 소속 회원이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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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조항 삭제해야" 서울교육청 제안...교육부 "방안 검토 예정"

한편, 교육부는 전국에 4개교가 있는 국제중에 대해서도 중학교체제 개편 방안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학교체제 개편 로드맵에서는 빠졌다.

국제중 개편방안을 연구해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 과정에 과도한 교육비, 과열된 입학경쟁을 일으키는 국제중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성화중 영역에서 국제중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미 올해 6월 새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제중도 자사고와 외고처럼 논란을 빚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일반중 전환 문제 등을 포함한 교육부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조만간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