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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구의 한 복지재단에서 19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전 원장이 구속되고 그의 남편은 불구속 으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 3월 대구시립희망원 사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회원들의 모습.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대구의 한 사회복지단체가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5억여 원을 불법으로 받고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19억 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로 전 원장 김아무개씨가 27일 구속됐다.

대구서부경찰서는 지난 6월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여 전 원장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그의 남편 최아무개 현 원장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에서 고아원과 요양원을 운영해오고 있는 S복지재단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요양원 직원 5명을 보육원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원생 교육지원금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국고보조금 5억4951만 원을 횡령했다. 또 요양원과 어린이집 운영비 14억4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모두 19억 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대구시와 북구청, 보건복지부가 감사를 실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중에도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겠다며 직원 3명의 책상을 사무실이 아닌 복도로 옮기는 등의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침해와 횡령사건에 이어 S복지재단의 횡령사건이 다시 불거지자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과 대구시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검찰은 대구에서 계속 터지는 시설비리의 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대구시는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어 "대구시는 사후 처방이라도 제대로 내려 신속하게 해결할 책무가 있지만 대단히 근시안적이고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속된 김씨에게만 해임명령을 내려 김씨의 남편인 최씨가 새 대표이사로 들어오게 만들었고 지금 와서 또 다시 대표이사를 해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계속해서 발생하는 시설비리의 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엄정한 검찰의 처벌과 대구시의 행정조치를 촉구한다"며 "전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전원에게 해임명령을 내린 후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하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쇄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