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2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에 쇼핑객들이 출입하고 있다. 감사원이 '면세점 감사'에서 롯데가 2015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부당하게 면세점 사업권을 빼앗겼다고 결론낸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 배제'를 직접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12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에 쇼핑객들이 출입하고 있다. 감사원이 '면세점 감사'에서 롯데가 2015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부당하게 면세점 사업권을 빼앗겼다고 결론낸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 배제'를 직접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박근혜 정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광온 간사를 비롯해 국회 기재위에 속한 김두관·김종민·김태년·박영선·송영길·심기준·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위원 등은 12일 성명을 내고 "감사원이 발표한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이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관세청이 동원됐다"며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또 "면세점 특허심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다"라며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청와대 지시에 따르기 위해 자료를 왜곡하면서까지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을 추진했고, 천홍욱 현 관세청장은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 위해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기재위원들은 해당 논란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관세청장이 모두 연루된 초유의 사건이고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국정농단의 결과"라고 평했다.

이들은 이어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이며, 특검의 뇌물죄 혐의 기소 이유인 면세점 사업자 선정비리가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라며 ▲ 전·현직 관세청장에 대한 고발 ▲ 국정조사 요구 ▲ 관세청 개혁 ▲ 면세점 특허제도 개혁 ▲ 검찰의 엄정한 수사 촉구 등을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에 개입해 한화와 두산, 롯데 등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뿐 아니라 바른정당도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면세점 선정 감사 결과가 나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도 아니고 불과 3년 전 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선정되어야 할 면세점 선정과정이 대통령의 말 한, 두 마디로 점수가 조작되는 일이 백주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며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묻고 고칠 일은 고쳐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오신환 대변인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불법 공모자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경유착, 관치경제의 사슬을 끊고 정의로운 경제생태계 구축에 더욱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그:#박근혜, #관세청, #면세점, #국정농단, #기획재정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