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이공계 병역특례제도폐지계획이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각 대학총장들이 반대의견서를 발표하면서, 국방부가 폐지계획을 철회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대변인실은 중장기적인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감안하여 전환 및 대체복무제도의 보완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기존 군 입장에 변동사항이 없음을 밝혔다.(5월 30일 기준)

논란 끝에 국방부가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강행하더라도 병력부족현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내 국방연구 약화와 이공계 두뇌유출로 군 첨단화를 지연시켜 안보경쟁력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우려속에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계획 논란을 정리해보았다.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계획 논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 5월 16일, 국방부가 각 정부부처에 발송한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 인원 추진 계획안'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이 계획안에서 2023년까지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19일, 국방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확정됐다는 것은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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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계획에 대해 5월 19일 내놓은 국방부 입장.
ⓒ 국방부홈페이지캡처	관련사진보기

국방부가 한 발 물러서면서 논란은 잠잠해졌으나, 과학계는 폐지 계획을 철회하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를 포함한 9개 대학 총장은 30일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반대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에서 "고급두뇌의 해외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이공계 인재의 연구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유인책으로 작용"해 왔다고 밝히며,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검토 철회를 촉구했다.

이공계 학생들도 움직였다. 지난 19일에는 전국 이공계 학생회 대표들이 국회를 찾아 전문연구요원 폐지 반대를 외쳤다. 또한, KAIST 과학기술정책 대학원 주최로 "전문연구요원 폐지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어 제도의 장단점과 개선방향, 병역자원 감소문제 해결책까지 논의하는 등 폐지에 반대하면서도 국방부의 고민을 나누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각 대학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는 이미 폐지에 반대하는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로, 국방부에 반대의견과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체복무제도 폐지, 반대여론에도 강행할까?

국방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병력자원 확보를 문제로 대체복무제도 폐지를 주장해왔다. 각 계의 반대에도 군복무 대체제도를 줄이는 방침은 변함이 없었다. 반대에 부딪혀 제도폐지계획이 무산되는 중에도 복무인원 감축은 추진되었고, 일부 대체복무제도는 폐지되기도 했다.

폐지된 대체복무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프리카 등 오지에서 30개월 봉사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국제협력요원'제도이다. 2011년 국제협력요원이 낙뢰 사고로 숨지면서 관리소홀을 근거로 폐지여론이 확산되었다.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관계부처인 외교부 등은 10여 년간 유지되며 자리잡아가던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최종적으로 2013년 국회에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이 통과되며 폐지가 확정되었고, 올해부터 완전 폐지되었다.

이전 사례로 볼 때,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또한 여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리얼미터의 조사결과를 보면 병역특례 폐지 찬성의견이 44.5%로 반대의견 38.3%보다 높게 나타났다. 찬성여론이 약간 우세하지만, 아직은 찬반여론이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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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특례 폐지 국민여론
ⓒ 리얼미터	관련사진보기

찬반여론이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례를 받는 당사자들은 제도의 존재이유를 이해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병역특례제도가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받거나 이공계에 병역 면제를 할 만큼의 효용이 없어진다면 제도를 폐지하자는 여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아무리 국가적 필요성이 있더라도 누구나 군대에 가야한다는 정서가 강한 대한민국에서 대체복무제도가 유지되려면 국민여론의 지지가 필요하다.

병력부족문제, 다양한 해결책 필요

"병역특례 폐지"라는 획일화된 해결책은 항상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흐지부지 되었다. 다른 대책마련이 시급함에도 국방부는 늘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왔다. 국방부의 주장처럼 병력부족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제는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국방안보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부족현상은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각종 인터뷰에서 2025년까지 40만 수준으로 군 구조 개편을 준비하고 부분적인 모병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무기체계를 개편하여 전력구조를 현대화 할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국회 내에서 국방위원회는 늘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국방위원회에는 병력부족문제 해결, 군 현대화, 병영문화 개선, 방산비리 척결 등 해결해야할 이슈가 많다. 김종대 의원을 필두로 군 개혁, 안보개혁을 실현해 낼 수 있을까? 병력부족문제를 비롯한 국방 이슈의 다양한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