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28사단 집단구타·사망사건(윤 일병 사건)의 주범 이아무개(28) 병장이 수감 중인 국군교도소에서도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가혹 행위를 저지른 일이 발각됐다(관련 기사 : 윤일병 사망 사건 주범, 수감 중에 또 가혹행위). 이 가운데, 이 병장으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병장이 국군교도소에서도 윤 일병에게 했던 모욕과 가혹 행위·성추행 등을 제소자들에게 그대로 반복했으며, 추가 피해자 진술도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 병장이 함께 수감돼 생활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고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무책임하고 반 인권적인 국군교도소 교정행정이 이 병장의 인권침해 사건의 토양이 되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군교도소 수감 이 병장, 가혹 행위 피해자 2명 더 있다"

임 소장에 의하면 이 병장으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애초 알려진 3명 외에 2명이 더 있었지만, 국군교도소 당국은 이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소장은 "피해자 김아무개 병사는 성추행과 모욕, 폭행의 피해를 당했다"면서 "이 병장은 피해자들에게 스스로 '난 윤 일병 사건의 주범'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소장은 "이 병장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성추행을 4개월 동안 거의 매일 저질렀다"면서 "이 병장은 그 과정에서 '널 보면 윤 일병이 생각난다' 등의 말로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 병장이 교도소에서도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국군교도소의 반 인권적 교정환경을 지목했다.

임 소장은 "국군교도소는 이 병장을 미결수라는 이유로 다른 단기형 병사들과 수감해 수감자들을 위험 속에 방치했다"면서 "이는 군 형집행법 시행령 '공범 분리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 교도병이 사건을 목격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 가위 등 위험한 물품이 반입되도록 방치한 점 ▲ 이 병장을 미결수라는 이유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수감시킨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군교도소에 대해 방문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추가 방문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방문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육군 28사단에서 윤아무개 일병을 지속적으로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병장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 수감됐다. 이 병장은 현재 국군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들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병장은 지난 2월에서 8월까지 반년 남짓 동료 재소자인 A 일병과 B 일병, C 상병 등 3명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이며 희롱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