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질을 개선하겠다며 금융당국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의 중도포기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 출시 6개월 만에 2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중도 상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악화에 따라 원리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구조가 부담스러워진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 및 연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은 3108건으로 대출금액은 2348억 원에 달했다. 중도상환은 사실상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중도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지난 3월 24일 금융당국은 위험 부담이 높은 변동 금리·일시 상환 대출 구조를 연 2%대 고정 금리·분할 상환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출시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안심전환대출의 중도 포기 증가세는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다. 5월 말에는 53억 원이던 중도상환액이 6월 말에는 520억 원으로 증가했고, 7월 말에는 1359억 원으로 또다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8월 말 중도상환 금액을 234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7월 말에서 또다시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중도상환과 연체는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연체된 안심전환대출은 66건, 대출금액은 64억 원 규모에 달했다. 특히 7월 말까지 중도상환의 43.5%(365억 원), 연체의 42.4%(13억 원)가 소득 하위 20%에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중도상환과 연체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액인 31조 7000억 원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중도상환은 주택을 매매해서 상환이 이뤄진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의원은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은 특정계층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상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이제라도 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