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1일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주시내버스 신성여객, 시민여객, 제일여객(전직 대표 포함)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 전주 시내버스 5개사,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 적발).

작년 6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신성여객에 대해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을 유용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수사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북경찰청은 나머지 4개 회사까지 포함하여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에 대한 유용 혐의를 수사했고, 전주시내버스 5개 회사 모두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성여객 사업주 한아무개(73·여)씨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총 6억 9000여만 원을 직원 급여 등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신성여객은 차량 제조사에 보조금을 입금했다 돌려받고 장기 할부로 차량 금액을 대출받아 충당했다. 사실상 '카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보조금을 챙긴 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쓴 것. 나머지 4개 회사는 보조금을 통장에서 인출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신성여객 대표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시민여객 대표 정아무개(80·남)씨와 제일여객 전·현직 대표 김아무개(73·남)씨와 김아무개(35·남)씨도 각각 2억 4000여만 원(시민여객), 7억 4000여만원(제일여객)을 회사 운영비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밖에 호남고속 대표 김아무개씨와 전일여객 문아무개씨에 대해서는 현재 저상버스 보조금 미납액이 없다는 점과 범의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일여객 문아무개씨는 4억 3000여만 원, 호남고속 대표 김아무개씨는 1억 9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