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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은행 본점에서 안심전환대출 가입 희망자들이 전용 창구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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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은 연 1억 원 이상 고소득자라는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발표가 나온 뒤 금융위원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날 오후 급히 안심 전환 대출 이용자 평균소득이 4000만 원이라는 전수 조사 결과까지 발표하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었다.
금융위에서 안심전환대출 32만 건(31조 2000억 원)을 분석한 결과, 1억 원 이상 소득자가 전체 전환대출자의 5.1%(약 1만6320명)를 차지했다. 100명 중 5명 꼴이다. 연 8000만 원 이상 소득자도 전체 10% 가까이 차지했다.
또 전환대출자의 80% 정도가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였고 6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은 고작 5.6%에 불과했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을 중산층을 위한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부유층 살리기' 대책이란 게 들통난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이 고신용자에 집중된 이유는 시중 은행 대출자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제1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전체 10등급 중 1∼4등급은 돼야 한다. 정부는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이번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정작 서민들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고소득자-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안심전환대출 혜택 가져가"또 전환대출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2억9000만 원이었고 4.7%는 담보 가치가 6억 원 이상인 고가 주택으로 나타났다.
이날 신학용 의원이 안심전환대출자 9830명을 대상으로 한 샘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 1억 원 소득자가 전환한 대출의 담보가 된 주택 평가액은 4억5000만 원이었다. 이는 안심전환 대출 전체의 평균 금액(1억 원)의 4.5배에 달한다.
주요 사례 중에는 연 소득 5억4000만 원인 41세 A씨가 6억2500만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받은 3억 원 대출도 포함돼 있다. 안심전환대출 혜택이 상당수 고소득층에게 돌아갔음을 보여준다.
신 의원은 "이번 샘플 분석으로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드러났다"며 "안심전환대출에 쓰일 돈을 가계 부채 뇌관으로 불리는 서민 대출 부실을 막는 데 투입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금융위 "원금 상환 전환이 주목적... 서민 가계 부채 대책은 별개"안심전환대출이 부유층에 대한 과잉 혜택이라는 지적에 금융위는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대출 구조 개선이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안심전환대출은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대출로,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면 원금 상환 부담 때문에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경우 디딤돌대출(최저금리 연 2.6%, 2015년 4월 기준) 등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 대출상품을 따로 준비했다는 것이다.
고 사무처장은 "전체 이용자들의 평균 소득은 4000만 원, 보유 주택가격은 2억9000만 원으로 고가 주택과 고액 연봉자에 혜택이 많이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안심전환대출이 당초 목표했던 전체 가계부채 구조 개선 효과와 함께 중산층 이하의 대출 구조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