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난데없는 '흡수통일' 논란으로 홍역을 앓습니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3월 10일, ROTC 강연회에서 통일 로드맵 가운데 평화적인 통일도 있고 비합의적 통일, 그러니까 체제통일에 관한 것도 있다며 "체제통일만 연구하는 팀이 위원회 가운데 따로 있다"고 흡수통일 전담팀을 암시해 파문이 확산되었습니다.

북한은 3월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통준위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현 남조선 당국과 상종조차 하지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통준위도 상당히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까지 통준위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이 일로 경실련이 통준위 시민자문단을 탈퇴했습니다.

흡수통일 연구는 심리전의 일환

정부는 정종욱 부위원장의 발언은 '실수'이며 북한의 반발은 '오해에서 비롯된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면 제도권에서 흡수통일 대책이 꾸준히 주문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통일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 부위원장은 강연에서 "정부 내 다른 조직에서도 체제통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며, 체제·흡수통일은 하기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 점진통일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통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혀 '여러 연구'에 흡수통일이 들어갈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2월 25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통일연구원이 토론회 '북한의 변화와 통일준비'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김진하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 소장은 "위기구조가 영속화된 북한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위기를 감안할 때, 비상대비책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대비하는 체제통일, 흡수통일은 북한체제 붕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국방백서는 북한을 대한민국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 역시 북한붕괴전략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흡수통일 시도는 군사대결의 연장에 해당됩니다. 결국 북한급변사태에 대비한 흡수통일 연구는 큰 틀에서 대북심리전입니다.

사전에서는 심리전을 두고 "명백한 군사적 적대 행위 없이 적군이나 상대국 국민에게 심리적인 자극과 압력을 주어 자기 나라의 정치·외교·군사 면에 유리하도록 이끄는 전쟁"으로 규정합니다. 심리전은 적군의 심리상태를 혼란스럽게 해 전쟁의지를 약화시키고, 전쟁을 포기하도록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모든 행동을 포괄합니다. 여기에는 적 통치구역의 민간인들이 아군에게 친근감을 가지게 하는 것도 포함되며 동시에 아군의 전쟁의지를 고취시키는 행동도 심리전에 포함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다가도 흡수통일 발언을 흘려 북한을 자극하고, 그러다 언제 그랬냐는 듯 북한에 대화를 호소하고, 또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듯싶으면 대북전단을 슬쩍 살포해 북한이 반발하도록 하는 것은 북한을 흔들려는 대북심리전입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심리전을 살펴봅시다.

2000년을 이어 온 한반도 심리전 역사

예로부터 장수의 덕목에 지장, 덕장, 용장이 있었듯, 심리전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사면초가'의 유례라고 알려진 유방과 항우의 대결은 심리전으로 결판났습니다. 유방은 초나라 항우의 군대를 포위하고 사방에서 초나라 민요를 불러 항우의 군사들의 전쟁의지를 꺾어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심리전을 잘 사용하는 장수는 흔히 지장으로 알려집니다.

우리나라의 심리전은 수나라 백만대군을 물리친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에서 확인됩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 우중문의 30만 대군을 고구려 깊숙이 끌어들여 지금의 청천강 부근인 살수에서 전멸시켰습니다. 을지문덕은 우중문을 끌어들이기 위해 귀신같은 책략과 신묘한 셈이 하늘에 닿을 만큼 대단하다는 시를 보내 우중문을 우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상대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본 심리전의 전형입니다.

고대신라도 심리전으로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을 복속하였습니다. 신라의 거도라는 장수는 군인들에게 마숙이라는 말놀이를 하게 했습니다.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이 이를 경계하자 거도는 "그저 놀이일 뿐"이라며 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계속된 마숙 놀이에 모두들 경계를 풀고 구경에 나서자 거도는 기습적으로 군사를 일으켜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을 정벌하였습니다. 한미연합군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일 뿐이라며 북한을 안심시키지만 북한은 매년 반발하는 키리졸브 훈련과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보면 거도의 마숙일화가 떠오릅니다.

고려시대 거란의 침입에 당당한 외교로 강동 8주를 손에 놓은 '서희의 담판'도 심리전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12척의 배로 300척의 일본군을 패퇴시킨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도 일본의 우쭐한 심리를 활용한 심리전입니다.

우리가 심리전으로 당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6·25동란 당시 1·4후퇴 때 북한군과 중공군은 야심한 밤중에 징과 꽹과리를 동원해 마치도 백만대군이 쳐들어오는 듯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당시 한반도에 들어온 중공군은 20만명 가량이었지만 유엔군은 이들의 심리전에 빠져 "적들이 쏘아도 쏘아도 끝없이 밀고 내려왔다"는 인해전술의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듯 심리전은 전쟁의 향방을 좌우하며, 때로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심리전의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심리전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거짓정보로 적을 혼란케 하는 것, 동시에 정보를 판별할 때 적의 기만정보를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군사역량입니다.

미국의 심리전 수단은 전단살포

미국도 대북대결에서 심리전의 비중을 갈수록 늘리고 있습니다. 1월 24일, 오바마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유튜브와 인터뷰를 갖고 전쟁이 아닌 인터넷을 앞세우면 북한정권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바마는 인터뷰에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며 "북한은 모든 것을 군사력에 투자하며 100만 군대를 보유하고 핵기술과 미사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해결책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는 "북한의 붕괴는 인터넷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인터넷을 통한 북한붕괴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오바마는 "지금 내가 유튜브와 인터뷰하는 것처럼 북한 사회에도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흘러들어가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북한처럼 잔혹한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장담하였습니다.

오바마가 인터넷을 앞세운 대북활동의 목표를 북한정권 붕괴로 규정한 이상 이는 명백한 '심리전'입니다.

미국의 심리전은 이미 대북전단살포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 지역에 이른바 "자유"의 전단을 계속 살포해 북한주민들과 북한지도부를 떼어놓고,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북한정권에 총부리를 돌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2009년, 디펜스 포럼의 수전 숄티는 미국 국무부가 반북단체들에게 4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대북전단 살포에 미국인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19일 밤 11시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미국단체인 'HRF(Human Rights Foundation)'가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서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10만 장을 살포했습니다. 이들은 풍선에 위성항법장치(GPS)까지 장착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과 탈북자들은 1월 20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 북한 최고지도자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디 인터뷰(The Interview)' 의 DVD를 대량 살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2월 18일, <미국의 소리방송>은 이 영화가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의 동의의견을 받아 제작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제 북한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암살을 담은 영화가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북한으로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답게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대북심리전을 추진하고, 북한이 여기에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면 "북한의 도발"로 규정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더욱 고립시킨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대북전단에 나서는 목적은 북한주민의 심리를 자극하려는 데 있습니다. 북한지도자를 낯 뜨겁게 비난하는 세력이 존재하지만, 북한정부가 그들을 징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북한주민들이 느끼도록 하여 북한지도부의 대미대결능력에 회의감을 가지게끔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대북전단은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대북전단살포가 강행된 결과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올 1월에도 남북은 서로 대화를 타진하였지만 탈북단체들은 그럴 때마다 대북전단을 살포해 휴전선에서 긴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한반도는 겨울철에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1월에는 대북전단을 날려도 북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YTN의 2014년 11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014년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뿌린 7차례의 대북전단살포 가운데 6차례는 풍향이 북한으로 날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오히려 용인과 의정부, 여주, 평택 등 한강 이남에서 발견된 것이 4차례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북전단을 보내려면 남동풍이 부는 여름철에 보내야 하는데 왜 겨울에 보낼까요? 전단살포는 이처럼 북한당국을 자극해 남북대화에 나설 수 없게 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심리전에 역으로 당한 사례

그러나 오바마행정부가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의 심리전이 늘 성공가도를 달린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북-미간 심리전에서 미국은 손실을 입었던 경우도 상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아직까지 북한의 군사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불퇴인데, 북한의 군사력은 몇 십 년째 베일 속의 미지수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미국이 북한의 심리전에 당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정확히 알지 못한 나머지, 북한이 대미심리전의 효과를 보게 된 것은 북한을 60년간 경제적으로 봉쇄한 미국의 자업자득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대외부문이 워낙 봉쇄당해 있으니, 미국정보당국이 북한정보를 취득할 통로가 사라진 것입니다. 북한은 오히려 한미연합군을 상대로 다양한 심리전을 벌일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미국은 북한의 심리전에 휘말려 북한에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기도 하였습니다.

1998년 8월, 미국 <타임>지는 북한 평안북도 금창리의 지하시설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북한은 혐의를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그럴수록 미국은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심증을 굳혔습니다. 북-미간 정치외교전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1999년, 미국은 금창리 지하시설을 사찰하기 위해 북한에 쌀 50만톤을 보내주고 조사단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왠일입니까? 현장조사 결과 금창리 지하시설은 정말로 텅 빈 터널이었을 뿐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미 조사단은 북한이 북-미 기본합의를 위반했다고 추정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려야 했습니다. 북한의 텅 빈 동굴을 확인하려는 심리를 통제하지 못한 미국은 쌀 50만톤을 북한에게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미국 부시행정부는 북한의 핵능력을 추적하기 위해 영변 핵발전소를 위성사진으로 주시하였습니다. 대북정보가 제한적인 미국은 영변 핵발전소의 냉각탑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양을 위성사진으로 판독해 원자로의 가동 시간을 추정하고 이로부터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의 양을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6월, 미국이 북한에게 건네받은 18,000쪽의 냉각탑 가동일지에 의하면 북한은 미국의 정찰위성을 교란시키기 위해 냉각탑이 가동되지 않을 때에도 일부러 마른 종이를 태워 연기를 피운 적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제 위성사진의 연기자국이 거짓인지, 아니면 북한이 건네 준 냉각탑 가동일지가 거짓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북한의 핵능력과 사이버 해킹 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모르다보니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도 북한의 공격능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미국은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해 가능한 수단에 모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고, 이는 한미당국의 국방비를 더욱 급격히 늘려야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은 북한의 ICBM 성능을 초보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북한의 ICBM은 미 본토에 도달할 능력이 없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리전으로 북한붕괴, 과연 가능한가?

미국은 2002년만해도 핵선제타격으로 북한을 위협했지만 2015년에는 심리전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이 신장되어 기존의 북한압박에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오바마가 갑작스럽게 인터넷을 통한 북한붕괴를 거론한 것은, 거꾸로 생각해본다면 지금까지 미국이 집중해왔던 군사적 압박으로는 북한을 붕괴시킬 수 없었다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인정한 셈입니다.

지금의 북한이 오바마의 바람대로 과연 붕괴될 지 의문입니다. 많은 탈북자들은 북한주민들이 북한 밖의 세계현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대체로 알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일부 북한주민들은 한국 드라마나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북한 국경지역에서는 중국으로의 출입이 계속 이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그저 나라 밖 호기심일 뿐이어서 그것이 북한정권 붕괴로 이어질 연계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외국 드라마를 많이 보고 해외여행을 자주 간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붕괴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북한주민들이 한국드라마를 본다고 해서 북한체제가 붕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북전단으로 북한이 과연 붕괴할까요? 6.25 때 유엔군은 25억장의 삐라를 뿌렸지만 북한은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경제가 그토록 어려웠던 90년대에도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정국의 중요한 순간마다, 미국은 대북심리전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최고지도자가 두 차례나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했던 정국에서도 소요사태 한 번 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과거 실적이 이러한데, 대북전단으로 체제붕괴가 과연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지난 10월부터 북한은 대북전단이 휴전선을 넘어가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대포와 미사일로 대응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은 휴전선을 넘지도 못하고 남으로 흘러옵니다. 2014년에 살포한 7차례의 전단 중 4차례의 전단이 한강 이남에서 발견되었답니다. 탈북단체는 이런 전단살포에 지난 7년간 16억 원을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