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커져가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 앞에 새누리당도 등을 돌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 논란에 대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규정했다. 또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 논란을 정부의 잘못으로 규정한 것이다.
김 대표는 "정부는 2013년 말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공정한 세정'이라면서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다"라며 "그런데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김 대표는 전날(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연말정산 관련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이것은 연말정산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일부 급여자 중에서도 부양가족 공제, 자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해 예기치 않게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처럼 출산과 교육 등에서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 차원의 초저출산 해소 노력과 맞지 않다"라고 질타했다. 또 "정부는 손해 보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행 세금 제도의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그는 "당시 여야가 합의해서 세법개정안을 245대 6으로 통과시킨 만큼 국회 차원에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입법의 신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라고 사과했다. 정부·여당만의 책임이 아니라 여야 모두의 책임이란 점을 주지시킨 것이다.
'정부 감싸기' 나선 이정현 최고위원, 공개 면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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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지난 1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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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담뱃값 인상 때도 '서민증세'라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시 (서민증세 논란을 재점화하는)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라면서 "(당정협의에 나설)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각오로 정부를 리드해가며 결론을 내달라"라고 주문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한 2013년 세법개정을 전면 재검토하란 얘기였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결과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세법개정으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소득층과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 소득층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정부 예상보다 축소되거나 세부담이 늘었다"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자녀, 출산 등의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한 다음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내년부터 (새로운 세법) 시행은 틀림없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될 수 있도록 당에서 강력히 요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에 "연말정산 정책 설계를 잘못한 만큼, 올해 해당되는 부분부터 시정하겠다는 확정을 받아내야 한다"라고 재차 주문했다.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최고위원은 정부를 감싸다가 면박만 당했다.
이 최고위원은 "부작용은 시정해야 하지만 왜 당시 세법에 손을 댔느냐라는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며 "많이 걷고 많이 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주는 방식으로 바꾸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건 조세제도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야당이 이 제도를 공격하거나 이 자체를 비난하는 건 잘못됐다"라며 "이게 증세라는 논란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즉각 "세율 관계는 너무나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최고위원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된다"라면서 "결과적으로 정부에 9300억 원의 세금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국민이 이를 증세로 받아들이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입장보다 국민이 느끼는 바가 더 중요하다는 질책이었다.
정병국 "박근혜 정권은 몇몇 사람의 정권 아니다"비박(비박근혜)으로 분류되는 중진의원들의 발언은 더욱 날카로웠다.
심재철 의원은 "총 급여 5500만~7000만 원 소득자는 평균 2~3만 원만 (세부담이) 늘거라고 했는데 이 역시 믿을 수 없는 허언이었다"라며 정부 측의 해명에 대한 불신을 표했다. 이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세부담이 커졌으니 증세나 다름없다"라면서 "'증세 없는 복지' 입장을 유지하니 세부담이 늘었는데도 증세가 아니라 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 같은 '편법증세'를 택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정병국 의원은 최근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거론했다. 그는 "전통적인 지지층인 50대와 영남권마저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며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당청 간 지지율이 역전됐는데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 정권도 성공한 정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대통령과 청와대도 소통을 위해 뭘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적쇄신을 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창출한 박근혜 정권은 몇몇 사람의 정권이 아니다, 더 이상 몇몇 사람들의 정권인양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며 "계파 간의 갈등을 없애고 하나가 돼 일심(一心)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 논란에 대해서는 정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가 어제 연말정산 관련 열심히 설명했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 아무리 설명해도 '꼼수증세'로 본다"라며 "아전인수격으로 우리 입장만 설명하려 말고 그 분들이 왜 성이 나 있는지 바라보고 대책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