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는 22일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교육부의 교육자치 역행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8일 인천에서 가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지방교육자치 훼손에 관한 결의문 채택을 회장단에 위임한 결과 이뤄진 것.

이 자리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참석하여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은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는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는 제목의 특별결의문을 통해 민선교육감 시대에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공약에 대해 행정 명령과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형사고발조치까지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담았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을 용이하도록 하는 훈령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교육감 권한인 자사고 등의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협의 조항을 동의로 바꾸려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임용령까지 개정하려는 것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교육감의 기본 권한을 침해하는 법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조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번결의와 함께 지방교육자치가 올바로 실현되기 위해 교육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또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맞추어 상충되는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가칭) 제정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다음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 전문이다.

교육부는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고 삶을 가꾸어 나가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제도 역시 아이들이 행복한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도입의 근본 취지라 할 것이다. 하지만 민선 교육감 시대에 들어서면서 중앙과 지방교육행정기관 사이에 상호 존중과 협력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행정 행위에 대해 행정 명령과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형사고발조치까지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달,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을 용이하도록 만들 수 있는 훈령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훈령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 위반되며,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의 근간을 흔드는 자사고의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기존에 폐지 대상으로 되었던 협의 조항을 동의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또한 교육부가 교육자치의 큰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려는 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일선 교육감들의 의견수렴 없이 강행되는 이러한 조치에 의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올바른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역 교육청간의 의사 결정 영역과 권한에 대해 상호 존중과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상위법 위반의 논란을 초래하고 학교의 설립․운영 등 교육감의 기본 권한을 침해하는 법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조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의 업무와 권한 관계를 교육자치의 취지에 맞게 시·도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교육자치가 올바로 실현되기 위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맞추어 상충되는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가칭) 제정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14년  9월  22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