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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강남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시행방식 변경으로 인해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구청장 운운하며 제3의 개발안 준비'를 언론에 발표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강남구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구룡마을 제3의 개발안 준비를 언론에 발표한 것은 마치 강남구를 배려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여론을 의식한 서울시가 감사 결과 발표전에 선량한 거주민과 일부 토지주를 볼모로 서울시에 대한 여론악화를 희석시켜 보려는 얄팍한 의도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강남구는 자연녹지지역이자 도시자연공원인 구룡마을을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절차대로 SH공사의 제안을 받아 서울시·강남구·SH공사 3자가 사전 합의 하에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사업시행방식을 수용·사용방식으로 지정 요청한 것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일부환지방식을 추가한 혼용방식으로 밀실 결정한 사안에 대해 법적·절차적 하자와 대규모 특혜헌납 등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시에 사업시행방식 취소를 요구해온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구룡마을에 환지방식이 도입되면 SH공사 개발 초기비용 4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구룡마을 주민들이 입주할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방식의 변경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강남구는 2012년 12월 10일 SH공사가 서울시,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17차 정책협의회'에서 비공개한 회의자료를 인용해 토지이용계획 관련 환지대상 토지규모 및 기준, 혼용방식 비례율 등 환지계획(안)과 대토지주(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도록 협의양도하는 택지공급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특정 대토지주에게 5만8420㎡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남구는 서울시가 강남구를 배제한 채 환지방식을 결정한 것도 인정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이 대토지주에게 주택용지를 공급해 주는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방안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시행방식 변경고시로 아직도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서울시의 밀실행정과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의 결과물에 기인한 것이므로 더 이상 구룡마을 거주민과 강남구의 갈등을 조장하려 하지 말고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한다"며 "하루 빨리 당초 개발 방식인 수용·사용방식으로 환원해 구룡마을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강남구와 서울시의 갈등은 2012년 서울시가 당초 수용·사용 방식의 개발방식을 환지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양측의 갈등으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자 않자 서울시와 강남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지방선거로 인해 발표가 연기됐다.

한편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8월 고시 실효를 앞두고 있어, 강남구와 서울시가 합의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취소된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강남구 구룡마을, #서울시 구룡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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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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