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350여억 원, '정부 구독료' 명분의 세금을 지원 받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국회 업무보고가 29일 열린다. 통상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여타 국감과 달리 <연합뉴스>의 업무보고는 오후 8시에 열린다. 게다가 비공개다.
300억 원을 훌쩍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연합뉴스> 업무보고가 여타 공공기관 국감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유는 뭘까.
답은 간단하다. <연합뉴스>가 '피감기관'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는 엄밀히 보자면 피감기관은 아니지만, 상당량의 세금 지원을 받는 국가기간 통신사이기 때문에 국감 기간 중에 업무보고 형식으로 국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라며 "비공개인 이유는 경영상 비밀 유출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주식회사다. 기본적으로 국감 대상이 될 리 없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피감기관'이 아닌 이유에 도리어 의문점이 찍힌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30.8%)·KBS(27.8%)·MBC(24.7%)가 각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 소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국회 교문위 관계자는 "지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연합뉴스>가 피감기관이 아닌 부분은 애매한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350억 원이 넘는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받는 문제가 더해진다.
이런 상황임에도 <연합뉴스> 업무보고는 비공개다. 국민들은 <연합뉴스>가 국민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고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 알 길이 없다. 이에 대해 여야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모두 "원래 그래왔다"며 말을 아꼈다.
"거대한 언론권력 <연합뉴스>... 여야 모두 눈치 보느라 제대로 감시 못해"문화체육관광부는 42개 정부부처를 대표해 <연합뉴스>에 매월 구독료를 지급한다. 이에 대한 한 해 예산이 354억 900만 원에 달한다.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42개 부처의 702대 뉴스단말기에 대해 한 대당 월 418만 원씩 352억 1200만 원이 책정돼 있다. 여기에 국방부 국방일보 전재료 1억 9200만 원 등이 추가돼있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10년간 <연합뉴스>에 2394억 원을 지급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국가 보조금으로 316억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 책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도 예산안부처별 분석'을 통해 "현재 각 부처는 인터넷상으로 정보를 전달받고 있어 활용되지 않는 단말기를 근거로 구독료를 산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단말기 1대당 구독료 400만 원을 책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같은 산출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회예산정책처는 "<연합뉴스>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정부 구독료 지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 구독료가 원가에 근거하지 않고 산정됐음을 나타낸다"고 꼬집었다. 실제, <연합뉴스> 당기 순이익은 2007년 65억 4200만 원 규모이던 것이 매해 증가해 2011년에는 122억 9000만 원에 달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합뉴스>에 대한 지원 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정한 규모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구독료에 대한 대가로 정부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최소한에 한하고 시설 보조 등 다른 방식으로 <연합뉴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도 <연합뉴스> 지원 예산은 고스란히 2013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더 큰 문제는, 350여억 원의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업무보고가 비공개라는 데 있다. 350억 원 사용이 적정했는지,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 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관인 <연합뉴스>가 설립 목적에 맞게 기능했는지 여부를 국민들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야당 관계자는 "3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받는 국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비공개로 진행돼 국민의 감시 밖에 놓인 것은 큰 문제"라며 "<연합뉴스>가 거대한 언론권력이다 보니 국회도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합뉴스>는 업무보고에 필요한 핵심 사안들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연합뉴스> 업무보고를 비공개로 하는 것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의원들에 대해 안 좋은 기사가 나갈까봐 눈치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연합뉴스> 앞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순한 양이 된다"고 자조했다. 그는 "국정원 국감 비공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연합뉴스> 업무보고 비공개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는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