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명목 하에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총 6개국에 걸쳐 7개를 운영 중인 해외사무소가 제 기능은 하지 못한 채 엉터리로 운영되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서울 강남갑)이 지난 11일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해외사무소별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운영 중인 7개 사무소(워싱턴, 북경, 하노이, 모스크바, 베를린, LA)가 2012년 인건비로 평균 48.9%를 집행했고, 여기에 임차료를 더한 집행비율은 79%에 달해, 해외사무소의 실제사업성 경비로 볼 수 있는 사업추진비와 현지출장여비는 단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금년 7월까지의 집행현황의 경우, 평균 인건비 52.3%, 임차료 30.7%로 두 항목의 합이 전체 집행금액의 83%에 육박해 실제 사업성 경비 집행비율은 5.2%로 매우 저조했다.

또한 각 해외사무소에는 재단에서 파견한 소장 1명과 현지에서 채용한 현지행정원 1명만(모스크바사무소 및 베를린사무소는 각 2명)이 근무하고 있어, 초기 설립 목적인 ▲사업개발 및 기획 ▲주요인사 네트워크 구축 ▲동향 조사 등을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기에 턱없이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윤조 의원은 7개 사무소 모두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 중인 해외문화홍보원이 소재한 국가에 설치되어 있고, 두 기관의 사업마저 대다수가 중복되어 해외사무소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실제로 이들 해외사무소는 한국학, 문화예술, 인적교류, 미디어 사업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는 국제문화교류증진과 해외 한국문화홍보, 한국문화보급 활성화의 목적으로 1979년 처음 설립된 해외문화원과 업무 및 사업 운영 측면에서 중복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해외사무소는 재외공관 및 해외문화원과 그 기능이 유사·중복됨에 따라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KF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 강화라는 명목으로 해외사무소의 관할지역을 주재국뿐만 아니라 인근 주요국가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휴소하였던 동경사무소가 2013년 4월 재개소함에 따라 오히려 올해 해외사무소의 숫자는 증가했다.

심윤조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글로벌 코리아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외교 역량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해외사무소 숫자와 기능 확대가 답은 아니"라며 "문화부가 운영 중인 해외문화홍보원과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업무 조정을 통해 공공외교 역량강화, 문화홍보 및 한국학 기반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해외 한류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