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국정감사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지면에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서 '국감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말]

빚 산더미 에너지공기업, 신입사원 연봉은 '돈잔치'
한전·가스공사 입사 2년 만에 65%인상, 한수원 3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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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 화면캡처	관련사진보기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이 부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 연봉은 과다하게 인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산업부 산하 공기업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경우, 2009~2013년 사이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2009년 입사자의 경우 2300만 원의 초봉을 받고 2010년에는 43%가 오른 3300만 원을 받았으며 2011년에는 15%가 인상된 3800만 원을 받았다.

두 번째로 부채가 많고 부채비율의 증가율이 높은 한국가스공사도 2010년부터 2012년에 신입사원 연봉을 크게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의 대졸 신입사원은 2960만 원의 초봉을 받고 2011년에는 36%가 오른 4027만 원을, 2012년 20.8%가 오른 4866만 원을 받았다. 매년 1000만 원 가량의 연봉 인상으로 2년 만에 64.3% 오른 약 5000만 원 연봉을 받게 된 것이다. 원전 비리 사태에 많은 임직원들이 연루된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부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들의 연봉 인상률은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년 두 자릿수 연봉인상률을 나타낸 에너지 공기업들과 달리 2010년 이후, 입사한 공무원의 실질 연봉인상률은 매년 3%, 중소기업 실질 연봉 인상률은 5% 안팎에 불과하다"며 "부채 및 부채율이 증가하는데 있어서도 신입사원부터 1000만 원이 넘는 연봉 인상은 공무원들과 다른 중소기업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털 임시조치, 사적 검열이자 위헌"
인터넷 게시글 임시조치 규모 올해 22만7천여 건, 최근 5년간 2.5배 증가

ㅇ...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에 게시한 글에 대한 임시조치로 인해 게시물 접근제한조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에만 벌써 22만7105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임시조치 규모인 23만167건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민주당의원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규모가 최근 5년간 2.5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시조치 제도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이 포털업체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면 이를 삭제하는 등의 필요한 조취를 취하는 제도다.

현재 포털은 게시글을 통한 권리침해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30일 동안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을 시 30일이 지나면 해당 게시글은 삭제 처리된다. 포털에게 과도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최재천 의원은 "임시조치로 인한 게시물의 존치여부를 포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사적 검열이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첫 예산안, 경로당 냉·난방비 293억 전액 삭감
"말로만 노인 복지... 노인복지법 무시한 불효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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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사진은 지난해 12월 당선인 시절에 서울 창신동 창일경로당을 방문해 노인들과 인사 나누는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ㅇ...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서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첫 예산안도 '불효 예산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유류비 인상 등에 따른 경로당 어르신들의 동·하절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책정해왔던 냉·난방비 예산이 박근혜 정부 들어 전액 삭감된 것. 양승조 민주당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회)은 박근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이 한푼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매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2011년 218억 원, 2012년 270억 원, 2013년 293억 원 등으로 추가 배정해왔다. 또한 국회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했고 2012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법률도 무시한 채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293억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양승조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첫 예산안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노인복지법을 무시한 것이고, 어르신들이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도록 방치한 불효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주한미군 성범죄 심각, 피의자 10명 중 9명 불기소 처분
최근 5년간 주한미군범죄 72.9%가 불기소처분, 정식 재판권행사는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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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난동 주한미군', 경찰서 출석 지난 3월 2일 주한미군이 서울 도심에서 총기 난동을 부리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같은 달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도주차량에 함께 탔던 미군 C모 하사 부부가 미군 인솔자(가운데)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ㅇ... 인재근 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서울 도봉 갑)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단 7건에 불과해 불기소율이 88.1%에 달했다. 미군 성범죄 사건 피의자 10명 중 9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6월) 주한미군범죄 사건이 총 1489건 발생했는데, 이중 성범죄는 59건을 차지했다.

이를 포함해 주한미군의 주요 범죄는 폭력 348건, 절도 148건, 마약 67건, 강도 27건, 방화 5건, 살인 2건 등 656건으로 전체 주한미군범죄의 44%를 차지했다. 반면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주한미군범죄의 재판권 행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주한미군범죄의 72.9%인 1085건이 재판권 행사 없이 불기소 처분에 그쳤고, 기소처리 된 사건 중 재판은 전체범죄의 4.9%에 해당하는 73건이었다. 벌금 등 구약식 또한 331건으로 전체 주한미군범죄의 22.2%에 불과했다.

인재근 의원은 "주한미군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범죄 근절에 대한 의지를 제고하고, 불평등한 SOFA의 근본적 개정을 통해 우리의 조사권과 기소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관 순직률 갈수록 증가... 최근 3년간 46명 순직
올 해에만 7명 순직, 순직사유 중 과로사가 75%

ㅇ...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연도·사유별 경찰관 순직 및 공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올 9월말까지 순직한 경찰관은 모두 46명으로 파악됐다. 순직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과로사가 30명으로 전체 순직사유 중 75%에 달했으며, 한 해 평균 약 9명의 경찰관이 과로로 순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뒤이어 교통사고 사망이 11명(36.6%), 안전사고 사망 2명, 범인으로부터의 피격에 의한 사망 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진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정작 본인들의 안전은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턱없이 부족한 경찰 인력에 비해 치안수요는 매년 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 유출, 스마트폰이 온상
올해 상반기만 7천여 건, 전년 대비 700배 이상 폭발적 증가

▲  공인인증서

ⓒ 오마이뉴스

ㅇ... 금융정보 등 핵심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인인증서 유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이의 온상이 스마트폰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광주 남구)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 단 8건이던 공인인증서 유출이 올해 상반기에만 6933건(9월 기준)으로 작년 대비 70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90% 가까이가 스마트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완 의원은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이용자수가 3131만명을 돌파하는 등 개인이 공인인증서를 스마트기기에 담고 다니는 경우가 흔하다"며 "공인인증서 탈취의 표적이 PC에서 스마트기기들로 이동되고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해킹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인용 컴퓨터를 통한 공인인증서 유출 역시 지난해 8건에서 777건으로 97배 이상 늘어나 PC, 스마트폰 할 것 없이 보안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여군 5명 중 1명은 부부 군인
2013년 1593명으로 전체 여군 중 19.3%가 남군(男軍)과 결혼

ㅇ... 우리나라 여군 5명 중 1명은 부부군인이며, 이 수치는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이석현 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여군 8258명 중 19.3%인 1593명이 남군(男軍)과 결혼한 부부군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2011년에는 전체 여군 7457명 중 23.5%인 1756명이 부부군인이었고, 2012년에는 1593명(20.5%)인 점과 비교할 때, 매년 부부군인 숫자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