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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부산시민대책위는 8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을 찾아 원전 비리 부실 수사에 대한 사과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원전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진 가운데 반핵 단체들이 검찰의 원전 비리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6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부산반핵시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8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검찰의 원전 비리 수사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대책위가 문제삼은 것은 최근 불거진 원전 부품 허위 국산화와 납품 비리 사건. 이 사건은 한수원 직원 등이 원전 부품업체와 짜고 수입 부품을 재조립해 핵심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거짓 발표를 한 뒤 이를 원전에 납품해 부당이득까지 챙긴 일을 가리킨다.

이같은 내용이 지난 6일 한수원의 자체 감사를 통해 밝혀지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이 사건이 이미 지난해에 자신들이 제기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해당 사건이 "지난해 6월 제보 내용을 정리하여 비리 연루 당사자와 지휘 책임자 등을 고발한 내용"이라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한수원은 자체 감사를 통해 터빈밸브작동기 등의 불법 반출과 핵심 부품을 외국산으로 교체해 국산 개발품으로 재납품하는 비리를 밝혀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역량이 원전 운영자인 공기업의 자체 감사보다 못한 사실은 원전비리 척결을 통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으로서 허망하고 개탄스런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책위는 "지난해 동부지청의 고리 제1발전소 터빈밸브작동기 납품 비리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는 수사의지가 없던 부실 수사이거나 의도적으로 봐주기식 수사나 다름 없었다"며 "원전비리 척결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져버린 수사결과에 대한 검찰의 명확한 해명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이번 허위 부품 국산화 비리가 정부의 무리한 국산화 개발 사업이 낳은 폐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핵심 부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한수원 직원과 공모하여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국산화 기술 개발 용역을 수탁했다"며 "이는 지난 정부의 핵발전 확대와 해외진출의 정책 기조에 따른 무리한 국산 개발 사업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같은 허위 국산화가 더 있다고 판단하고 "국산화 개발 용역 등 국산화 개발 업체 선정의 전 과정을 낱낱이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원전비리 수사단 관계자는 "일부 무혐의가 난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한수원으로부터) 수사의뢰가 들어온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수사가 부실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반핵단체들의 사과 요구에는 "그 정도까지는 적절하지 않다"며 "추후 수사를 철저하게 해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