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25일 오후 2시 32분]

부산-김해 경전철 이용객의 수요를 맞추지 못한 용역기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예상 통행량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부산-김해 경전철을 두고 부산·김해지역 시민들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수요 예측 잘못으로 용역기관에 소송이 벌어지는 것은 용인 경전철에 이어 두 번째다.

25일 부산시민소송인단 235명은 김재원 부산지방변호사회 법제상임이사를 대표변호사로 부산지방법원에, 김해시민소송인단 289명은 박훈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창원지방법원에 각각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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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김해경전철시민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 한국교통연구원을 대상으로 수요예측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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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은 부산 사상역에서 경남 김해 삼계동 간 23km에 걸쳐 건설됐고, 2011년 9월 개통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건설출자)과 발해인프라펀드(재무출자)로 구성된 부산·김해경전철㈜이 건설했고, 운영은 서울메트로(70%)․부산교통공사(20%)·김해시(10%)로 구성된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에서 위탁해 맡고 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1992년 정부가 국내 첫 경전철 시범사업으로 지정하면서 추진됐다. 당시 교통개발연구원(현 한국교통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용역을 맡아 이용객 수요 예측을 했다.

당시 용역기관은 2008년 부산-김해간 하루 평균 이동 인구는 95만9000명, 경전철 이용객은 17만6358명으로 예측했다. 또한 이용객이 갈수록 늘어나 2030년에는 하루 32만2545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시·김해시는 2002년 부산김해경전철㈜과 협약을 맺으면서, 30년간 사업자가 운영한 뒤 소유권을 두 시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해주기로 해, 부산·김해시는 개통 후 10년 동안은 80%, 11~15년은 78%, 16~20년은 75%의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을 정해 적자를 메워 주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수요예측은 빗나갔다. 2011년 개통 뒤부터 하루 평균 3만 명 안팎이 이용해 수요예측치의 15~18% 정도에 불과했다.

MRG 협약에 따라 2013년 3월 부산시·김해시는 부산·김해경전철㈜에 150억 원을 지급했다. 내년 이후부터 20년 동안 두 시가 사업자측에 지급할 금액은 연평균 1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과 김해지역 시민단체들은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5월 9일 '부산-김해 경전철 손해배상청구소송 시민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시민대책위 "뻥튀기 수요예측사와 정부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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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김해 경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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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면서 밝힌 성명을 통해 "천문학적 MRG 재정보전금, 뻥튀기 수요예측사와 정부가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그동안 우려를 자아냈던 부산김해경전철 MRG 재정보전금 폭탄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김해시는 1100억 원의 60%에 해당하는 650억 원을 향후 20년 동안 지급하면서 사실상 재정마비상태에 돌입할 것이며 부산시도 수정산터널·백양산터널·거가대교 등의 MRG 재정보전에 이어 경전철까지 매년 450억 원을 보전하면서 시재정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전철의 MRG 폭탄은 애초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정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주도했기 때문이며 특히, 현재 사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뻥튀기 수요예측을 당시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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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김해경전철시민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 한국교통연구원을 대상으로 수요예측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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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자행돼 온 민자사업에 있어서의 뻥튀기 수요 예측과 무책임한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건설사와 금융사의 배를 불리기 위해 세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전국 최초로 이뤄지는 정부와 수요 예측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그동안 경전철 MRG로 인해 이유없이 고통받아왔던 부산시민과 김해시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