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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사회의 변화와 한일 탈핵운동의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 중인 후나바시 하루토시 일본 호세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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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더 나쁜 상황과 판단 착오까지 겹쳤다면 도쿄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약 2만 명이 죽거나 실종됐고, 31만 명이 집을 잃고 피난을 떠나야했다.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오늘도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후나바시 하루토시 일본 호세이(法政) 대학교 사회학부 교수는 "후쿠시마 사고는 최악의 사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환경사회학자인 하루토시 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사회의 변화와 한일 탈핵운동의 과제' 토론회에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면 (도쿄에 있는) 국회와 정부, 일왕까지 피난 가야 했을 테고, 진정한 의미에서 일본이 파멸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후쿠시마 사고가 '최악'이 아닌 만큼, 원전 사고의 위험은 심각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고 후) 탈원전 여론은 뜨겁지만, 실행 방법이 문제"라며 그동안 일본 사회가 '후쿠시마 이후'를 어떻게 고민해왔는지, 과제는 무엇인지 설명했다.

하루토시 교수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일본 내 탈핵론자들은 피해지역의 공동체 재건, 탈원자력 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확대,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의 개혁 등을 두고 싸워왔다.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우 기후변화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시대적 화두가 던져진 만큼 대다수가 도입 확대에 공감하고 있지만, 탈원전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본 정계, 학계, 언론 휘두르는 '원자력 복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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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호 1호기에 화재가 발생해 폭발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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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후 안전 점검을 이유로 가동 중이던 원전이 하나 둘 멈춰 세웠다. 마침내 지난해 5월 5일, 마지막 남은 원전 1기도 작동을 중단하면서 '원전 제로(0)' 상태에 들어갔다. 하지만 두 달 후 후쿠이현의 오이원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의회의 압도적인 찬성 의견 때문이었다. 아오모리현과 니가타현 등 원전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지방정부와 재계가 원전 유지를 강경하게 주장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일본에선 원전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거리를 뜻하는 '원전 긴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원전이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하루토시 교수가 탈원전의 과제 중 하나로 '고용' 문제를 꼽은 까닭이기도 하다.

지난해 집권한 아베 총리는 민주당 정부가 약속한 '2030년 원전 제로' 목표를 재검토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루토시 교수는 그 뒤에 전력회사가 중심인 '원자력 복합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회사는 자신들의 막대한 돈을 언론과 학계, 정계에 흘려보내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아베 정권은 에너지기본계획을 검토하는 전문가위원회 위원 27명 가운데 15명을 바꾸면서, 탈원전론자 위원 7명 중 5명을 탈락시켰고 원전 건설을 다시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견고한 원자력 복합체를 깨뜨리려면 "분배와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사회적 의사결정구조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탈원전인가 아닌가는 단순히 에너지 정책을 선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질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원자력 복합체의 저항이 강하지만, 탈원전의 움직임도 전례 없이 맞서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선 탈원전운동가들이 더 노력하고, 국내외적으로 연대하는 게 관건이죠."

"한국 언론들 대부분은 찬핵" "후쿠시마 이후에도 정보 공개 안 돼"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하루토시 교수의 '원자력 복합체' 지적에 공감하며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윤 교수는 "대부분 언론이 모두 찬핵"이라며 "(원전 찬성론을) 내면화한 언론인들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과 달리 한국에는 아직 핵발전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핵공학자나 기술자가 없는 점을 아쉬워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국장은 "시민사회에서 핵발전을 얘기하는 곳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혔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78개로 늘어나는 등 탈핵 여론이 널리 퍼졌지만, 핵산업계는 바뀐 게 없다"며 "여전히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소속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접근이 어렵고 정보 공개도 하지 않아 원전에서 사고가 나도 정확한 피해규모를 알기 어렵다"며 원전 관련 정보 공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 국정과제를 내놓으며 '원전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축소 또는 중단 재검토'라고 한 공약과 뉘앙스가 다르다"며 "원전을 확대하려 한 이명박 정부 정책을 계승하는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동북아가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원자력 안전문제도 협의해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동참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