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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북핵 문제의 적절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회동한 가운데, 박 당선인과 문 비상대책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7일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오랜 의정 경험에서 느낀 바로 조직 개편안을 만들었으니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처음으로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문 비대위원장은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나 선을 그었다. '무조건적인 협조'보다는 '대화를 통한 설득'을 요구한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 이전, 방통위 기능 축소 등의 개편안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정부조직 개편 여야 협의체 실무 협상팀 회의에서도 여야 간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상황. 이 같은 평행선이 계속될 경우 오는 14일로 예정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박근혜 경험'만으로 외교부 기능 이관? 근거 약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데 있다. 민주당은 총리실 산하 통상교섭처를 신설해 통상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외교부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던 '산학협력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에도 여야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을 기본 골자로 하는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총을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중지를 모았다. 의총을 통해 의원들은 방통위 기능 이관에 대해 "방통위의 제반 기능들을 가져가 위원회를 약화시키는 건 맞지 않다, 잘못하면 권력과 자본에 장악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 외교부의 통상 기능 이전과 관련해서도 "통상 기능을 뗀 독립부처를 만들든가, 외교부에 존치해야 한다", "외교부가 통상 기능을 맡게 된 배경이 있는데, 박 당선인의 '의회 경험'만 이관 이유로 드는 건 근거가 약하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통상 기능 이전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가볍게 보자"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으나 소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부를 승격하는 문제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통상기능 이전, 새누리당 내 이견도 여전

민주당뿐 아니라 새누리당 안에서도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 이전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 6일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통상 기능 이전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재오 의원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통상조직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붙이겠다면, 해외로 뻗어나가야 할 일자리는 어떻게 되냐"며 "15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통상산업부에서 통상기능을 떼 외교부에 붙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 역시 "최경환 의원이 외교통상부와 통상교섭본부 때문에 과거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이 잘못됐다고 하던데 대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소리 높였다.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이 "국익이나 경제 관점에서 봐야지, 정치·외교 관점에서 보다 대형 사고를 친 게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이라고 말한 데 대한 분개였다.

박근혜 당선인이 연석회의 자리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돼 새 정부가 출범 즉시 민생문제 해결에 바로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한 것도 소용 없었다. 이 같은 반발 기류는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 4차 회의도 결렬... "불통 협상 더이상 진행 어려워"

이런 상황에서, 7일 오후 정부조직 개편 여야 협의체 실무 협상팀 회의가 열렸지만 역시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상 결렬 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입장은 당초 인수위가 주장했던 내용에서 한 치의 변화도 없었다"며 "설 연휴기간 동안 '방통위 법적 위상 문제, 중소기업부 신설, 원자력안전위 독립성 보장' 등의 문제에 대해 확고한 변화가 없다면, 다음 모임을 할 필요가 있을까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다음 회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 조금도 진전된 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조차 '부처 이기주의'라고 매도하는 불통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의견도 묵살하고 인수의 의견만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당초, 오는 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합의가 늦춰짐에 따라 14일 본회의 통과 역시 요원해진 상태다. 오는 25일 출범할 '박근혜 정부'에 빨간 불이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