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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을 우후죽순 유치하고 있는 울주군이 지난 2009년 2월 원전지원금 27억 원을 포함해 모두 73억 5000만 원을 들여 대지 9998㎡, 연면적 6421㎡로 건립한 서생면청사. 서생면은 3316가구에 인구가 7530명에 불과해 원전지원금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대다수 시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지자체장이 원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이 지난 1일 느닷없이 보도자료를 내고 "올 한 해 동안 원자력안전 및 방사능 방재를 위해 5대 역점사업을 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 및 방사능방재 회의 지방대회 개최, 환경방사선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방사능방재장비 확충, 방사능방재 주민교육, 학생 현장체험학습 5가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울주군은 하루전인 지난달 31일에도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로 마을 전체 이주가 결정된 신리마을의 정취를 담은 동영상이 제작된다"고 언론에 홍보한 바 있다.

이같은 울주군의 잇따른 홍보정책은 왜 나왔을까? 바로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는 신고리원전 5, 6호기의 반대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10여기의 원전에 둘러 싸인 울주군에 또다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울주군의 이같은 홍보정책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불안감에 싸인 울산시민들에게는 '병주고 약주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주군수의 원전 유치 강행 타당성 있나?

원전 유치와 건설은 비단 울주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단일 도시권인 울산광역시 전체의 문제다. 울주군 바로 옆 부산 기장군에는 고리원자력 1~4호기와 신고리원전 1기~2호기가 가동중이다. 또한 17km 인근 경주에는 월성원자력 1~2호기가 있다.

여기다 울주군 서생면에는 신고리원전 3~4호기를 건설 중이며 5~6호기가 올해 다시 건설된다. 울주군은 물론 울산시민으로서는 원전에 둘러싸인,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원전 도시에 사는 셈이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울주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신장열 군수는 이후 독단적으로 2009년 10월 신고리원전 5~6호기 유치 뜻을 밝힌 후 그후 일사천리로 원전 추가 유치를 강행했다.

급기야 지난해 6월 29일에는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립 공청회가 강행됐고, 마침내 올해 하반기부터 신고리원전 5~6호기가 건설에 들어간다.

하지만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목격한 울산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여기다 지난해 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등이 공동으로 월성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 사고피해 모의 실험을 한 결과, 사고시 최대 72만 명의 울산시민이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신장열 울주군수가 2009년 신고리원전 5~6호기를 유치하면서 밝힌 이유는 수천 억원의 지원금이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로 원전 지원금이 지자체장의 성심성 공약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드러나 시민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원전 건설 강행을 막을 방법이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개월전인 지난해 11월 7일 발표에서 "울주군을 포함한 원전지원금이 지자체의 쌈짓돈이다"라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발표 자료에서 "울주군이 종합운동장 건설(80억 원), 스포츠파크 건설(212억 원) 등 모두 10여 건의 유사사업에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특히 영어마을 조성사업 지원금으로 2007년~2009년 원전지원금 85억 원이 투입됐으나 이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치단체들은 기관장의 선심성 사업, 공약 사업들에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장열 울주군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 신고리원전 5~6호기 추가 건설에 박차를 가해 결국 올해 건설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그는 울주군수를 하기 전 울산시 도시국장으로 재직할 때 발생한 문수산 개발 비리의혹과 울주군 산업단지 폐기물 특혜 의혹을 두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은 이 사건을 거대한 지방 토착비리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신장열 울주군수를 국정감사 허위진술로 감사원에 고발할 것을 국회 행안위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대선 후 흐지부지된 상태다. (관련기사: 임수경 의원, 울산 문수산 개발비리 감사원 감사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