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의 경선후보에 '소방관 처우개선과 사회 안전'을 주제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협소한 전문 분야지만, 비단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는 후보의 태도와 면목을 살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경선후보는 현 국회의원, 당 대표, 도지사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며 국가 지도층입니다. 경선결과 또는 대선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답변이 온 순서대로 보도합니다.... 기자주

민주통합당 손학규 후보 "응급 의료기금 소방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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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후보 "응급 의료기금 소방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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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의 부족하고, 낡은 장비…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 해결 방안은?
"2012년 '소방장비 노후화율 제로화 5개년 계획'에 따른 국비지원금 402억 원에 대한 요구가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

현재 소방장비 노후화율 17.4%, 개인 안전장비 지급률 71.2%에 불과한 열악한 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국민 위해 화재와 재난현장에서 싸우는 소방관의 안전을 확실히 보호하겠다. 또한, 노후화된 장비로 인해 순직한 소방관에게 애도와 경의를 표하며, 소방장비 개선에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약속하겠다."

- 국회 행정안전위는 올해 초 소방장비 보강을 목적으로 예산 402억 원을 증액해 예결특위로 넘겼지만, 기획재정부가 '지자체 예산으로 할 일(지방직)'이라며 반대해 무산됐다. 매일 전쟁을 치루는 군인에게 노후된 총과 바퀴 빠진 탱크를 운영토록하고 있다. 동정 수준이 아닌 비 정상적인 국가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비 보조가 119구조장비로 한정되면서 기타 소방장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제한돼 있는 문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가의 소방장비를 지자체의 예산으로만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보조금 관련 및 지방재정 등을 포함해 소방장비 교체 및 개선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 단기적으로는 소방관련 예산 증액과 응급의료기금의 소방분야 지원 확대 등 국가예산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 소방관은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지방 재정에 따라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인원을 늘리는데도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 국가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군인, 경찰관, 소방관 중 유일하게 소방직만 지방직 공무원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동안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으로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자치 강화 흐름 속에서 어떤 것이 진정으로 국민과 소방관에게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국민 안전을 위해 위험한 상황의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임금체불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에 관해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는 권력분할과 지역특색에 맞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 시대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 검찰과 경찰을 지방직으로 전환해 해당 지역의 수장을 지방의 장이 임명해 분권취지에 맞추고 교육 또한 지방에 맡겨 지역 특색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찰과 검찰은 광역수사를 주 이유로, 교육은 지방재정의 불균형으로 오는 교육공무원의 대우 불평등이 올 수 있다며 노조가 나서 반대하고 있다. 특정직 공무원의 지방화, 또는 국가직 유지 어떻게 해야 할까?
"특정직 공무원의 지방화, 또는 국가직 유지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지자체 및 관련기관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 하겠다. 특히 현재 소방직이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다"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계획과 공약은?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안전욕구는 증가한 반면에, 화재, 태풍, 홍수 등 각종 대형재해와 재난에 대비한 방재시설 및 전담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사건 같은 강력범죄, 조직폭력 등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방의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 하겠다. 생활 속의 작은 안전사고에서 대형 참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119 기능을 확대하여 국민 생활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 재난대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

"밤낮 없는 걱정 속에서도 소방관 여러분들을 성심껏 뒷바라지 해 온 소방관 가족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드립니다. 손학규의 '저녁이 있는 삶' 실현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