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이하 백지화투쟁위)는 15일 삼척시 삼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시에 원전을 유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삼척시의회는 '주민투표실시안'을 즉각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삼척시의회는 15일부터 25일까지 제15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백지화투쟁위는 현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지식경제부가 핵발전소 예정부지고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이번 임시회가 주민투표 실시안을 발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백지화투쟁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척시의회가 "2010년 12월 14일 핵발전소유치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삼척시민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삼척시의회 시의원들 스스로가 삼척시민들에게 약속한 주민투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삼척시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그리고 "삼척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즉각 주민투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지화투쟁위는 "삼척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무너진 지역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길이며, 핵발전소유치를 반대하는 삼척시민들의 민의와 소통하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길임을 삼척시의원들은 명심하고 대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지화투쟁위는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이재 제19대 동해삼척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에게도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백지화투쟁위는 이 당선자가 4·11총선 당시 '원전 유치는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던 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빈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지방선거에서 공천권과 같은 막강한 실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주민투표 발의를 위해 이 당선자가 시의원들을 설득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삼척시 시의원 8명 중에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은 6명이다.

그러나 현재 삼척시의회가 백지화투쟁위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삼척시의회 김상찬 시의장은 "주민투표안을 발의하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시의원들 사이에 찬반이 팽배해 부결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며 "오히려 분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원전 반대 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주민소환운동제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이재 당선자 역시 당장 시의회에서 주민투표 실시안을 발의하는 데 회의적이다. 이 당선자는 이 문제를 찬성과 반대 측이 서로 대화해 풀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 당선자는 "원전 반대 측은 주민투표를 촉구하고, 찬성 측은 이제 와서 무슨 투표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시의원들과 찬반 양측이 모두 참여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대화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어느 쪽이 일리가 있는지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자는 "(결국) 주민투표를 하고 안하고는 시의회가 결정할 사항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그런 논의가 시작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한편 백지화투쟁위는 이번 임시회에서 주민투표 실시안이 발의되는 것과 상관없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게는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일만 남겨져 있다"며, 김대수 삼척시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운동을 실시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