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값 폭락,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원과 농림수산식품부·농협중앙회·경상남도 담당자와 축산농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을 벌였다. '농어업회생을위한국회의원모임'과 경남한우협회가 14일 오후 경남 사천농업기술센터에서 "한우값 폭락 사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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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회생을위한국회의원모임’과 경남한우협회가 14일 오후 경남 사천농업기술센터에서 “한우값 폭락 사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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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토론회는 13일 열 예정이었는데, 하루 늦추어 열렸다. 토요일에, 그것도 오후에 열린 것이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강기갑 의원(사천)은 그 내막을 설명했다.

"원래 13일로 잡았다. 지난해 말 예산심의 때 농림수산식품부 차관한테도 말해 축산국장이 와야 한다고 했다. 특별하게 못 오겠다고 하는 말도 없어 올 줄 알았는데, 토론회를 3일 앞두고 못 오겠다고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교육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경남한우협회와 논의해 하루 연기했다. 농림부 축산국장은 토요일에 어떤 일이 있더라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제(12일) 전화가 와서 못 오겠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 사무관이 왔다. 담당 국장이 오지 못한 것은 농림부에 어떤 변고가 난 것 같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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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회생을위한국회의원모임’과 경남한우협회가 14일 오후 경남 사천농업기술센터에서 “한우값 폭락 사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는데, 강기갑 의원이 참석했던 농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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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정부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강기갑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사천뿐만 아니라 김해·거제·함안·합천·거창·진주·양산 등 지역 곳곳에서 소를 키우는 농민들이 달려왔다. 설치해 놓았던 의자가 모자라 더 갖고 와야 할 정도였다.

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지금 대목이다. 한우는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한 동반자와 같은 농사꾼이다. 자식과 같이 식구처럼 살아왔다"면서 "농기계가 나오고부터 일하는 소에서 식품으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구제역으로 돼지, AI로 닭이 피해를 입었지만 회복되었는데, 한우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수입산 쇠고기가 대거 밀고 들어오면서, 절반가량 시중에 깔려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정부는 다른 물가가 올라가면 내리려고 하는데, 한우값이 바닥을 쳐도 모르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대책에 대해, 그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다. 한나라당이 꼼짝 않고 있으니 정부도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미FTA가 아직 발효 되지 않았는데, 미국은 쇠고기 수입 규제를 풀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한우를 군납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오리무중이다.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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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회생을위한국회의원모임’과 경남한우협회가 14일 오후 경남 사천농업기술센터에서 “한우값 폭락 사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는데, 많은 농민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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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시위에 대해, 강 의원은 "농민들이 소를 몰고 청와대로 올라가는 것을 막았는데, 한번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농민들은 16일 소를 몰고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인데, 정부는 구제역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정부는 구제역 핑계를 댄다. 소를 농장에 두면 구제역이 안 걸리고 청와대로 간다고 해서 걸리느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지금 농민들은 지난해 구제역이 났을 때 차라리 걸려서 보상이라도 받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들은 그때 구제역이 걸리지 않았다고 안심했던 걸 후회한다"면서 "장관은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불이 붙은 농민 가슴에 기름을 붓는 소리를 한다. 오늘 토론 결과를 갖고 가더라도 장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호영 회장 "어쨌든 소 도축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정호영 경남한우협회 회장은 발제를 통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현재 한우 과잉이라며 적정두수가 250만 두라고 하는데, 누가 그 수치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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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영 경남한우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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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솟값은 떨어지는데 사룟값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지금 가장 큰 원인은 무분별한 개방 때문이다. 지금 싼 쇠고기가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다. 수입 쇠고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쇠고기 수입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솟값이 폭락해서 죽을 지경이다. 봄이 되면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지 걱정이다. 그런데 지금도 정부는 캐나다 쇠고기를 가져 온다고 한다"면서 "지난해 말 국회 농수산위에서도 캐나다 쇠고기 수입에 반대했는데, 정부는 하겠다고 한다.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송아지도태장려금(3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정호영 회장은 "그 자금을 쓰려고 보니, 내용이 복잡하다. 정부 방침대로 한다면 1년에 50억도 못 쓸 판이다. 여러 규제를 붙여 놓았는데, 그 규제를 풀어야만 실효가 나타날 것"이라며 "어쨌든 소 도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 대책에 대해, 정 회장은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 우선 소를 수매해 달라는 것이다. 암소부터 수매하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면서 "자동차와 핸드폰을 팔아서 국가적으로 이득을 보았으면, 피해 산업에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때 포도를 비롯한 과일농가에 폐업 보상을 해주었는데, 한우농가도 폐업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높은 사룟값 문제도 지적했다. 정호영 회장은 "비싸다. 외상으로 가져 오지도 못 한다. 농민들은 빚에 쪼들려서 사료를 못 먹이다 보니 소를 죽일 수밖에 없다"면서 "3년전 지원금을 1%(이자) 저리로 주었는데 지금은 무이자로 주어야 한다. 지원금을 갚은 사람도 있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기조치를 해주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만수 "적정 사육 두수 추진 필요 ... FTA 보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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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만수 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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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수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은 '한우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축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면서 "국산 쇠고기 소비량은 지난해 1월과 12월 사이 16.1%로 증가했고, 수입량은 26.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육두수 조절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의 경우 한우 암소 도축 비율은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시장원리에 의한 해소는 한계가 있다. 한육우 사육두수 조절에 의한 한우산업 조기 안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선'과 '한우암소 도태 확대 추진' '한우 암소고기 수요 확대' '정책자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우 사무관은 "적정 한우 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해 한우사육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전금을 차등지급하고, 사육두수 과잉시에는 보전금 지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율도태를 추진했지만 참여가 저조하다"며 "암소 자율도태 추진에도 불구하고 사육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적극적인 감축대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군납 돼지고기 등을 한우 암소고기로 대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통구조 개선도 제시되었다. 그는 "현재 생산부터 소비까지 4~5단계의 유통 경로다. 소규모 영세유통업자가 많고 소매단계 유통비용이 높다"면서 "생산자 중심의 직접 판매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 보완대책과 관련해 그는 "최선을 다해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한미FTA로 인해 축산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앞으로 축산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만수 사무관이 발제하는 동안, 농민들은 "우리가 교육 받으러 온 게 아니"라거나 "새로운 대책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 정책을 들은 강기갑 의원은 "근본 대책을 갖고 오기를 원했다. 일부 있었지만,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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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만수 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이 14일 오후 경남 사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한우값 폭락 사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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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소비 확대 주력" ... 경남도 "자금 지급은 전국 해야 효과"

농협중앙회와 경상남도도 대책을 내놓았다. 권영웅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장은 "장기적으로 소비 확대에 최대한 주력해야 한다. 대기업에서 한우를 선물세트로 하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설 이후에는 불고기 할인행사를 할 예정인데, 지난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암소도태자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암소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은 유동적으로 했으면 한다. 증산과 감소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촌경제연구원은 한우 두수 예측 정보를 내는데 발표에 그친다. 그 자료를 놓고 한우협회와 농협 등이 참여한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해 조절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료와 관련해, 그는 "앞으로도 국제사료곡물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자급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해외에서 조사료(풀)를 개발하는 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실패했다. 실패 사례를 수집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석 경상남도 축산과장은 "한우 관련 자금 지급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해야 효과가 있다. 경남도에서는 조사료 구매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려고 한다"면서 "정부에서 하는 암소도축자금과 사료특별구매자금을 확대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를 해놓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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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회생을위한국회의원모임’과 경남한우협회가 14일 오후 경남 사천농업기술센터에서 “한우값 폭락 사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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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질의·질타 쏟아져 ... "군납 한우 물량 올려야"

농민 반응은 뜨거웠다. 토론자로 나선 이희대 한우협회 고성지부장은 "유통개선이 중요하다. 산지 솟값과 소비자가격에 대해 연동제를 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제기했는데, 아직 되지 않고 있다. 군납으로 한우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군납 물량을 상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암소도태자금을 늘려야 하는데, 경남도는 중앙만 기다리지 말고 자금을 만들어야 한다. 경남도가 중앙만 바라보다 보니 시·군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한미FTA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들은 여기저기서 손을 들었다. 질의와 질타가 쏟아졌다. 한 농민은 "은행이나 기업이 망하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데 왜 축산농민한테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거제에서 왔다고 한 축산인은 "정부 보완대책을 보면 마을 이장도 이 정도 자료는 낸다. 무엇이 시급한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과거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은 것 정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자금 회전이 안 된다. 선행되어야 하는 게 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 연기"라며 "정책 입안자들은 농가의 입장에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에서 온 농민은 "저등급 고기를 한우협회에서 직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료와 관련해 그는 "지금 4대강사업 준설지가 어마어마하다. 벼농사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조사료 곡물을 파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균철(사천)씨는 "문제가 발생하면 토론회 한다고 바쁜 사람 오라고 한다. 지금은 소를 버리자니 아깝고 팔자니 돈이 안 다. '노산우'에 대해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구제역이 발생해 백신 접종을 했는데, 한우협회에서는 하지 말자고 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백신 접종을 했는데, 그 뒤부터 쇠고기 값이 내려갔다. 소비자들은 백신 접종한 소를 먹으면 인체에 영향이 있을까 싶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합천에서 온 농민은 "9마리 이하 농가가 66%라고 하는데, 그런 소농가가 알찬 국민이다. 이 농가들이 버텨나가야 한다. 현재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투자해서 똥도 한 만지지 않으면서 돈을 번다. 그런 사람들을 규제해야 한다. 소농가를 보호해야 한다. 골고루 잘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문제는 한미FTA다. 사전에 대처하지 못해서 곪아 터진 것이다. 이전에 적정 두수를 유지했으면 문제가 없다"면서 "일본은 암소 두수를 적정두수를 줄여 왔다. 우리는 문제가 터지고 나면 대책을 세운다고 호들갑이니, 호미로 막을 일을 불도저로도 못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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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회생을위한국회의원모임’과 경남한우협회가 14일 오후 경남 사천농업기술센터에서 “한우값 폭락 사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는데, 강기갑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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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도, 시·군 단위 직거래 기구 만들어야"

발제·토론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강기갑 의원은 "설을 앞두고 도축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위생 문제 등으로 '밀도살'은 금지돼 있다.

강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한우고기를 직거래 하면 되지 않느냐는 제안이 많이 들어온다"면서 "도나 시；군 단위로 기구를 만들어 한우고기 직거래 신청을 받아서 제공하면 된다. 한우 가격이 일정 정도 만회될 때까지 대대적인 소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만수 사무관은 "한우 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자금의 회수를 1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직거래는 유통·위생 관련 부서에 보고하겠다. 가격 연동제는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구제역 백신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구제역이 터지면 백신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군납 한우 확대 요구에 대해, 권영웅 부장은 "국방부에서는 수입소고기를 요구한다. 농협이 자체 수입하지는 않고 업체를 통해서 제공해 준다. 국내산으로 하자고 항상 건의를 하는데, 국방부는 예산을 이유로 들어 수입산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