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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생산농가들이 최근 몇 년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다. 품질관리원은 최근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들이 급속히 증가하자 신규로 발생하는 친환경 인증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양했다.

또한 앞으로 품질관리원은 인증업무를 100% 민간이양하고, 사후관리만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친환경 인증업무가 민간으로 이양되자 농민들은 각종 불편사항과 비용이 두배까지 높아졌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충남 예산군과 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밝힌 예산군내 친환경 인증 농가는 농산물의 경우 532농가, 축산물은 32농가다. 이 가운데 유기농산물 62농가, 무농약 152농가, 저농약 318농가다.

품목별로 보면 사과가 164농가로 가장 많고, 쌀이 119농가, 수박 80농가, 블루베리 50농가 등이다. 축산물은 무항생제 한우농가가 23농가로 가장 많고, 돼지 4농가(유기축산 1, 무항생제 3), 산란계 3농가 등이다.

전 사회적으로 친환경 농축산물이 강조되고, 행정도 친환경농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대부분 친환경 농가들이 조직화돼 있지 않고 개별성이 강해 한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는 게 현실이다. 또한 지원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가장 먼저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인증절차와 비용 부담이다.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을 받으려면 경작자가 인증신청서를 작성해 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심사절차를 거쳐 적합판정을 받으면 인증받은 농산물에 한해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인증과정에서 토양검사와 수질검사, 출장비 등 비용이 발생하는데 민간이양 후 비용이 껑충 뛴 것.

광시면에서 친환경 벼농사를 짓고 있는 김택영 이장은 "품질관리원에서 할 때는 인증비용이 25만 원이었는데, 민간으로 넘어가고 나서 75만 원까지 달라고 한다"며 "친환경농사 지어서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해마다 인증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작은 규모의 친환경 농민들은 정말로 어렵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농사를 권장하려면 인증비용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품질관리원 관계직원은 "인증업무가 급증해 절반이상 민간에 이양하고 있고 앞으로 인증업무는 전체 민간이양하고 우리(품질관리원)는 관리업무만 맡게 될 것이다"고 말한 뒤 민간인증기관과 가격차이에 대해 "수수료, 검사료 등은 동일하지만 민간인증기관이 거리에 따라 출장비, 운영실비 등이 더 소요돼 대략 두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다, 대농이야 괜찮지만 잡곡류 등을 생산하는 소농들은 사실 비용부담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충남에서 민간인증기관은 천안에(비씨에스코리아, 연암대학교, 단국대학교) 3곳, 논산에 1곳, 대전에 3곳이 있다.

한편 친환경인증 농산물이란 첫째,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재배가 있고,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비료는 약간(관행농법의 1/3)만 사용하는 무농약재배, 그리고 관행농업에 비해 농약과 비료를 절반씩만 사용하는 저농약 재배가 있다. 축산도 유기축산, 전환기유기축산,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무항생제사육 등이 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친환경인증 농산물, #친환경 인증업무 민간이양, #품질관리원, #친환경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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