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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5월 7일 오후 미군기지 확장예정지인 경기도 평택 대추리 들판에 투입된 군인들이 철조망 보강작업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노무현 정부 당시인 지난 2007년 국방부가 주한 미군기지 이전비용 중 한국 측 부담액을 축소 발표한 정황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에서 드러났다.

또 당시 정부는 기지 이전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준 돈을 미국이 기지이전 비용으로 전용하도록 양해하고도 여론 악화를 우려해 국회나 국민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주한 미대사관의 2007년 4월 2일 자 서울발 전문을 보면, 한국 국방부는 같은 해 3월 20일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가운데 거의 절반을 한국 부담금으로 발표했지만, 주한미군은 한국이 그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나온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 절반씩 부담 거짓말

전문에는 또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 측 분담금에서 사용되는 부분과 민자투자(BTL)를 포함할 경우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한국 몫 부담은 전체의 약 93%에 달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전문에는 "한국 국방부는 전체 미군기지 이전비용 추정액 96억 달러 중 한국 부담액을 50억 달러로 추산했지만, 주한미군은 89억8000만 달러로 추산한다"고 나온다. 양측의 추산액에서 나타난 39억8000만 달러의 '차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자기 부담액에 방위비 분담금 전용분과 민간투자 임대사업을 포함하지 않은 반면, 미국 측은 포함해 발생한 것이라고 전문은 분석했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한·미 두 나라가 약 절반씩 부담한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은 이전 비용의 90% 이상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전문 끝부분의 '논평(comment)'에서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군기지 이전) 건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국민이 (한국 측 부담에 관해) 아는 바와 실제 간에 나는 큰 차이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과 미대사관은 한국 국방부가 자세한 정보를 국회에 알리고, 그런 태도가 한·미동맹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도록 권고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는 아직까지 '심판의 날(day of reckoning)'을 계속 미뤄왔다"고 덧붙였다.

버시바우 대사의 이런 논평은, 우리 측이 부담한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이 당초 용도와 무관한 평택 기지이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허용하고도 국회나 국민에게 숨겼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전문에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 관련) 2004년 한·미 합의 당시 기지 재배치에 한국이 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전용될 것이라는 데 양국 정부가 양해(understanding)를 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도 기록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4년부터 기지 이전 원칙에 합의하고, 2007년 3월 20일 17개월여의 협상 끝에 이전 비용 부담과 관련한 발표를 했다. 우리 측이 먼저 이전을 요구한 용산기지는 한국이, 미국 측이 요구한 2사단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방안이었다. 당시 권행근 국방부 주한미군이전사업단장은 한국의 부담액이 전체 기지 이전비용 10조 원 중 약 절반인 5조5905억 원이라고 밝혔다.

평통사 "우려 사실로 드러나, 책임자 문책해야"

하지만 이런 국방부 발표에 대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아래 평통사) 등 시민단체들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전용으로 실제 이전 비용은 한국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실제 평통사는 지난 2009년 2월 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8차 방위비분담협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미군기지 이전 비용 중 한국 부담이 94%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8일 평통사는 논평을 내고 "미군기지 이전 협상 때인 2004년부터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통한 추가적인 미군기지 이전 비용 한국 부담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그러나 정부도, 국회도, 언론도, 심지어 법원도 이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게 문제를 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평통사는 또 "2007년 당시로 39억8000만 달러(2011년 현재로는 최소 6조 원 이상)의 불법 부당한 국고 낭비를 초래한 이 사태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간의 밀실협상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대북 억제 및 안정적 주둔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고, 민간투자임대사업은 미국 쪽 부담으로 추진되는 사안"이라며 "방위비 분담금과 민간투자임대사업 비용을 한국 쪽 부담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