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군수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거부하면서 시민단체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앞서 지난 3월 11일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 확인을 위해 울주군수와 울산시의회의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두 곳 모두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제외한 일부만을 부분 공개했었다.

그러자 울산시민연대는 다시 두 기관에 각각 이의신청을 했고, 그 결과 울산시의회는 공개결정을 내렸으나 울주군은 이를 기각했다. 울주군이 밝힌 기각 이유는 "정보의 양이 많고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는 것.

울산시민연대는 5월 2일 성명을 내고 "투명행정에 역행하는 울주군수 업무추진비 비공개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울주군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주군수 업무추진비 공개 거부 왜?

시민단체의 이같은 울주군수 업무추진비 공개 요구는 그동안 예산 집행 과정을 두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신장열 울주군수 후보의 부인이 군청 관용카드로 주민들에게 핸드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나 유죄를 선고받았던 것.

지난 1월 2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모임의 회원에게 핸드백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울주군수 부인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었다.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자가 당선무효가 되는 현행법상 울주군수는 직을 유지했다.

특히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울산지역 한 일간지에 금품을 주고 여론조사를 한 것이 적발돼 이 사건과 직간접 연관이 된 울산 5개 구군 중 4곳의 구청장이 모두 기소돼 이번 4.27 재선거의 원인이 됐다.

하지만 유독 울주군수만이 '비서가 돈을 전달했고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이 먹혀들어 비서만 기소되고 군수는 무혐의 처리됐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한화 수사와 울산 금품여론조사 수사에 개입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울산시민연대는 이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2월 21일 성명을 내고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됐던 의혹 중 하나가 동일사건의 선별수사였다"며 "투명하고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재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

적법하게 집행했다면 공개 안 할 이유 없어

울산시민연대는 2일 성명에서 "이미 2008년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2009년 수원지법 등에서 자료가 많은 것과 이름을 가린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며 "울주군은 관련 법률과 판례도 검토하지 않은 채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거나 업무추진비를 적법하게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모두 그 지출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정보공개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민연대는 특히 "업무추진비는 그 집행기준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 타 자지단체에서도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많았고,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로 인한 행정심판과 소송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며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또는 조례를 통해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집행과정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울주군의 비공개 결정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미 대법원의 판례까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비공개를 하는 것은 소송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불가피한 과정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2일 울주군청을 상대로 상급단체인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울산시민연대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법 불이행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막기 위해서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