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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에 침몰됐던 모래 채취 준설선이 27일 만에 인양되었지만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이종엽 경상남도의원(비례대표)이 "4대강공사 현장에서는 국토해양부 지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기름 유출 등으로 인한 식수 오염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현대건설은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소재 낙동강사업 15공구에서 침몰했던 준설선을 17일 오후 인양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엽 의원은 누구보다 준설선 침몰을 걱정하며 대책을 호소해 관심을 모았다.

이종엽 경남도의원.
 이종엽 경남도의원.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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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사업 15공구는 부산국토청이 경상남도에 위탁했다가 지난해 11월 말 사업권을 회수해 갔던 구간이다. 부산국토청은 준설선 침몰 사고가 발생하자 언론은 물론 경남도청 관계자와 의원들의 현장 출입을 차단했다.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경남도가 헬기를 띄워 현장 확인을 벌였는데, 이종엽 의원이 경남도에 적극 요구해서 이루어졌던 것.

이 의원은 이같은 사고를 미리 예견했었다. 지난해 9월 경남도의회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 준설선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이 의원이 입수했던 국토해양부의 '4대강사업 구간 내 유류사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덤프트럭과 포클레인, 준설선 등 하루 2840대가 운영되고 유류 사용량은 하루 약 51만1000리터에 이르렀던 것.

또 그는 "사업 구역 중에서 강둑을 기준으로 강이 흐르는 부분인 제외지에 8600리트의 유류를 보관하고 있었다"면서 "낙동강사업 등 7곳에서는 제외지에서 오일 교환을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사업 구간에서는 폐유를 제외지에 보관하고 있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종엽 의원은 준설선 침몰 직후에도 유조차가 공사장에 들어가 기름을 주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는 유조차가 공사장에 와서 덤프트럭 등에 기름을 주유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그는 "준설선 침몰사고가 난 다음 날, 그것도 낙동강사업 15공구였다"면서 "유조차가 공사 현장에 들어와서 기름을 주유하고 있었다. 당시 현장에는 부산국토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 간부들이 나와 있었고, 지침을 어긴 행위라고 지적해서 중단했다"고 소개했다.

기름 유출 사고는 또 있었다. 그는 "지난해 낙동강사업 18공구에서 현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름 유출 사고를 발견했다. 그 뒤 지난해 12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다"면서 "준설선 위에 드럼통을 올려놓고 작업하고 있었고, 관련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지적하기도 했다. 낙동강에 기름 유출 사고가 나면 식수 대란이 온다"고 지적했다.

준설선 침몰과 관련해, 그는 "무리하게 일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야간작업을 했다, 그래서 사고가 났던 것"이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야 사후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기름 유출 위험이 언제 어느 곳에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제시했다.

낙동강사업 15공구에서 작업하다 침몰했던 준설선이 27일만인 17일 오후 인양됐다.
 낙동강사업 15공구에서 작업하다 침몰했던 준설선이 27일만인 17일 오후 인양됐다.
ⓒ 마창진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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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원 오염시킴 사고 준설선을 개방하라"

4대강사업저지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18일 준설선 인양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식수원을 오염시킨 사고 준설선을 개방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본부는 "정부는 부끄러워 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내외에서 개최된 각종 국제회의와 행사에서 4대강사업을 강살리기사업, 기후변화 대응사업이라며 자랑하였다. 이처럼 자랑하였던 4대강사업 공사현장에서 침몰한 준설선을 인양하는데 무려 27일이나 걸린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방제작업은 사고당일 하루면 완료될 것이라 하더니 15일이나 걸렸다. 준설선 인양은 1주일 정도 말하더니 2주일이 걸렸다. 방제작업과 인양작업 모두 정부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며 "정부의 방제계획은 현장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꼼꼼하게 검토 반영하지 못한 주먹구구식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본부는 "준설선 침몰 사고원인을 공개 규명할 것"과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준설선 실태 조사할 것", "노동인권 유린, 식수 위협하는 야간공사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낙동강사업 15공구에서는 지난 1월 22일 새벽 2시경 준설선이 침몰해 일부 기름이 유출되기도 했다. 침몰했던 준설선은 17일 오후 6시경 인양됐으며, 낙동강에 정박해 있다. 준설선이 침몰했던 곳은 김해 식수원 창암취수장에서 7km, 부산 식수원 매리취수장에서 23km 떨어진 낙동강 상류다.


태그:#낙동강사업, #준설선, #이종엽 경남도의원,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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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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