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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저녁7시 학동 청소년 수련관에서 여수지역 정치개혁 범대위 주최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좌부터 김미경 사회자와 주제발표자인 한정우,김정태,주철희 패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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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수시가 비리·뇌물정치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비리도시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정치개혁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여수지역 정치개혁 및 비리척결 범대책위원회(이하 정치개혁 범대위)는 지난 16일 오후 7시 학동 청소년수련관에서 6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함께 방청객들의 열띤 토론회가 열렸다.

정치개혁 범대위 김미경 집행위원장은 "이번 일이 터진 후 많은 시민들이 시의회의 자정과 극복을 바랬지만 검찰에서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비리 오명의 낙인이 찍힌 여수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인들의 재발방지 단초를 마련하고 토론회를 통해 비리백서를 만들겠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미경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 개발사업과 비리의 연관성, 지역정치개혁 방향(주철희 소장) ▲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반성과 변화 그리고 향후 실천과제(한정우 운영위원장) ▲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김정태 광양시의회 운영위원장)이라는 주제로 3명의 패널이 참석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후 방청객과 함께 질의응답 형태로 자유토론회가 이어졌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희망자치세상 주철희 소장의 말을 들어 보았다.

"최근 여수는 비리, 뇌물정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착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오현섭 뇌물비리사건은 지역에 큰 파장을 몰고 와 여수를 뇌물의 도시, 비리의 도시로 전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바로 민선4기 때 무분별하게 진행된 개발사업 때문입니다. 이제 개발사업이 비리로 연관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시민사회에서는 지역정치개혁운동을 통해 심기일전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어 여수시민협 한정우 실행위원장의 말이다.

"여수의 2010년은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엑스포를 위한 본격적인 시설공사가 시작되고 엑스포 준비에 올인해야 할 때 여수는 느닷없이 뇌물비리 엑스포를 개최하였습니다. 언론인 기자, 전직시장, 공무원 전 현직 시·도의원까지 지도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리로 인해 조사를 받고 구속당하고… 그러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 자랑스런 여수시민은 비리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뇌물비리로 얼룩진 저물어 가는 2010년 우리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뼈를 깎는 변화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한 것보다 다른 곳의 열 배. 백배의 청렴한 실천을 각오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또한 광양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시민운동이 곧 정치죠. 진보의 적은 보수가 아니라 무지입니다. '대중의 무지가 진정한 진보의 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보정당의 활동이 시민들께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보세력과 모색하는 많은 시민운동가들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뇌물비리의 오명으로 여수가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다른 곳 역시 이 같은 불륜은 많다고 여겨집니다. 단지 여수시는 들켰을 뿐이고 다른 곳은 아직 안 들킨 격이죠. 묵묵히 활동하는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께도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계에 근무한다는 한 방청객은 "이번 사건을 두고 정치적으로 유야무야 덮어 버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시민들의 생각이 정말 걱정스럽다"며 "지금까지의 활동이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또 다른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시민단체의 진정성을 기대한다"며 시민단체의 활동에 기대를 표명했다.

여수 경실련 소속의 한 회원은 "여수 지역정치가 일당 독점의 형태로 가서는 이런 사건이 또 다시 재발할 수 있다"며  유권자의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정당공천제에서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너무 커 현 공천 시스템은 공천이 아닌사천으로 기울고 있다"며 "비리 정치인을 공천한 사람은 반드시 그 권한에 따른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선4기 여수시 개발사업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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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4기 개발사업의 실태- 여수시는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힌 사업말고도 1388억원의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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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먼저 이번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3명의 패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민선4기 개발사업의 실태를 점검해 보았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람회 개최도시 여수시에서는 대형개발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희망자치세상 주철희 소장은 "이같은 개발사업과 비리의 원인으로 개발만능주의와 세계박람회의 절묘한 조화가 어어졌다. 지역 정치가 민주당의 일방 독점주의로 인해 견제와 감시가 실종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예산을 집행과 공무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장(市長)의 일방주의가 이 같은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주 소장은 이어 "이 같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을 기록으로 남기는 냉철한 사고가 필요하다"며 "6.2지방선거 결과에서 일정 성과는 있었으나 여수에서도 민주당 일변도의 일당 독주 형태의 지방권력 분산과 시의회의 건전한 감사를 위해 의회와 시민단체간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여수시민협 한정우 실행위원장은 "4대의회는 다른 어느때 보다 집행부 친화적이었다"며 "예산안 원안 가결율, 시장의 조례안 가결율과 동의안, 승인안 가결율이 2대와 3대에 비해 더 높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장발의 조례안은 전반기에는 한건도 부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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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저녁 7시 학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정치개혁 범대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6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 토론자들의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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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또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적었다"며 "임기동안 단 한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는 의원도 있었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어 김정태 광양시의회 운영위원장은 " 지방정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국에 대한 임명권이 단체장에게 있기에 의회직원이 집행부의 세작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