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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 범대위가 8일 순청지청 앞에서 비리정치인 철저수사 및 엄정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수시 야간경관조명사업으로 촉발된 뇌물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가 6개월째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촉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이 같은 행동은 수사 당국의 지지부진한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사실상 수사기관인 검찰을 압박하고 나선 셈으로 보인다.

 

여수지역 정치개혁 및 비리척결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비리 정치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입장과 촉구서한을 전달했다.

 

범대위 측은 이날 수사당국(검찰)은 ▲ 세계박람회와 정치권을 의식해 사건을 축소하지 말 것 ▲ 시민들의 분노를 인식해 뇌물비리 정치인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처벌할 것 ▲ 검찰이 기소와 구속 여부를 1천만원 등을 정해놓고 하면 종전에 적용됐던 다른 사건과 형평성 논란 제기 ▲ 야간경관조성사업 뇌물비리와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관련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시의원, 그리고 민선4기 여수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비리혐의에 연루된 관련자를 빠짐없이 기소할 것 등 9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수사당국(검찰)은 '법의 공정함'과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범대위가 광주지검 순청지청에 비리 정치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입장과 촉구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김미경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지난 6월부터 뇌물사건이 터진 후 벌써 6개월째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비리 관련 정치인들이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면서 "검찰이나 수사당국이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조차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결과 발표를 촉구하기 위해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수사당국이 성공적인 박람회를 치르기 위해 정치권과 거래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비리에 연루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의 수사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조정한다는 의구심이 든다. 이런 의혹이 들지 않게 검찰이 한 점 의혹없이 진실을 가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범대위 측 김태성 여수시민협 사무국장은 "이번 뇌물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검찰)이 기소와 구속 여부를 두고 1천만 원을 정해놓고 하면 종전에 적용됐던 다른 사건에 비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수사당국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를 정확히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특히 선거법위반 혐의 정치인에 대해서는 6개월 시한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토록 되어 있다"며 "소문에는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이 11명에서 추가로 늘어났다는 설만 무성한데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없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천지검 형사3부 공보관실 김종남 계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제(8일) 시민단체의 촉구서한을 전달받았다"며 "수사에 대한 결정권은 검사가 가지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도 안 나왔기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은 검찰의 수사기조에 대한 바람으로 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여수환경운동연합등 16개로 구성된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사건이 터진 이후 '여수지역 정치개혁 및 비리척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비리 정치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처벌을 촉구해왔다.

 

범대위는 지난 7월부터 여수시의회 앞에서 1인시위와 집회, 촛불문화제, 시민서명운동 등을 통해 수사당국에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 왔다. 또한 여수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비리의원 자진 사퇴와 함께 민주당에도 뇌물연루 의원의 제명 등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 관련 김태성 사무국장과 나눈 일문일답.

 

 여수시민협 김태성 사무국장(가운데)이 여수시의회 앞에서 뇌물받은 지방 의원은 사퇴하라!고 쓰인 노란 피켓을 들고 피켓팅을 하고 있다.

- 순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유?

"최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되고 혐의 받은 사람들이 송치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중간수사결과를 촉구하기 위해 순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

 

- 선거법위반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를 정확히 적용해 수사하라 했는데.

"선거법 위반혐의는 6개월 안에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6개월째인데도 이 사안에 대한 아무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두 가지 사안을 분리해서 검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 전 시장의 검은 돈 전달자에 대해 3자 대질과 형평성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치인의 뇌물비리다. 뇌물비리와 관련해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야간경관사업 때 전달한자와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 때 전달한 사람과 주승용의원 관련 전달자에 대해 3자 대질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 민선4기 때 추진된 여수시의 무분별한 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초기에 이런 의혹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수사를 했다. 또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수사 결과 발표가 없어 재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 비리공무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야간경관 사업관련 전임국장을 구속하고 업무추진 실과소 공무원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에 연루된 자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강도 높게 처벌해야 공직사회 기강이 바로 서지 않겠나."

 

- 검찰에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요구한 이유?

"수사당국이 아직 중간발표를 안 하고 있다. 야간경관사업은 경찰청 특수과에서 담당했고 이순신 광장 비리사건은 여수경찰서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에서 조사중이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청이 아직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결과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전라도뉴스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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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하고 싶은 일을 남에게 말해도 좋다. 단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라!" 어릴적 몰래 본 형님의 일기장, 늘 그맘 변치않고 살렵니다. <3월 뉴스게릴라상> <아버지 우수상> <2012 총선.대선 특별취재팀> <찜!e시민기자> <2월 22일상> <세월호 보도 - 6.4지방선거 보도 특별상> 거북선 보도 <특종상> 명예의 전당 으뜸상 ☞「납북어부의 아들」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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