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낙동강 하류 삼락둔치 영농지를 4대강정비사업의 준설토 적치장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혀 농민들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부산시가 행정대집행으로 영농지를 강제 철거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농민들은 경작지 진입로 차단에 나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락둔치를 '친환경 영농지'로 보전하고 농민들의 영농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곳 농경지는 82만㎡다. 부산시는 준설토 침사지와 적치장 예정지 15만㎡ 안에 있는 영농시설을 농민들이 자진 철거하면 추가 보상을 하고, 나머지 67만㎡는 연말까지 영농을 보장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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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농민들은 낙동강변 삼락둔치를 준설토 적치장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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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농민회, 환경단체는 2005년 '농지보전협약'을 맺었다. 부산시는 당시 협약을 맺으면서 '국책사업 등으로 농지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들어 영농지를 철거해야 한다는 태도다.

그러나 부산농민회는 "부산시는 당대에 한해 농민들의 영농권을 보장하고, 낙동강 둔치와 서낙동강 정비계획의 전 과정은 부산시와 시민·환경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입안·실시 등 모든 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는 준설토 적치장 공사를 9월에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8월 안에는 농경지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농민들은 삼락둔치 농경지로 연결되는 진입로 10곳 가운데 9곳을 차단했다. 농민들은 도랑을 파고 흙을 쌓아올려 차량 진입을 못하도록 해놓았다.

농민, 천막농성 돌입... '대시민 홍보 행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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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하류 부산 삼락둔치 농민들은 경작지를 준설토 적치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1인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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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회와 야당, 시민사회단체는 '삼락둔치 지키기'에 나섰다. 이들은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시민들은 삼락둔치에 모여 '달빛 걷기' 행사를 열고 있다. 부산농민회는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행정대집행이 임박했다고 보고, 23~28일 사이 '삼락둔치 지키기 대시민 홍보 당원행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지역위원회별로 부산지역 주요 거점에서 출퇴근 선전전을 비롯해 부산시청 1인 시위, 방송차량홍보 등 다양한 형태로 행동에 나선다.

농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삼락둔치 경작지를 지키기 위해 집회를 부산에서 연다.

"삼락둔치 재정비는 예산 낭비"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낙동강 둔치의 올바른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의견서'를 내놓았다. 이들은 삼락·염막둔치 재정비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와 '자연생태환경 파괴'를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삼락·염막지구는 이미 5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정비가 마무리됐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 사업이 추진되면서 또다시 '낙동강살리기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고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어 예산 중복 투자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삼락둔치는 자연초지와 묵은 논에 멸종위기 2급인 맹꽁이 집단서식하는 곳이며, 삼락둔치 서편 수변부에 조성된 습지는 기러기류, 오리류의 중요한 서식지임과 동시에 노랑부리저어새 등도 매년 도래하는 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시는 '당대 영농권 보장' 약속을 파기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농민들을 내쫓는 결과"라며 "삼락둔치 영농지를 친환경 영농지로 보전하고 농민들의 영농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도시권 둔치 친환경 영농지는 시민들의 농업 체험용 관광농장과 공동경작지, 자연체험 학습지의 역할을 한다"며 "둔치 친환경 영농지는 둔치 내 콘크리트 시설물보다 비점오염원 방지 등 수질 자정 능력이 뛰어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도시권 둔치 친환경 영농지는 도심 열성 완화 등 기후조절, 지구온난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도시권 둔치 친환경 영농지는 수익창출이 가능하여 유지관리 비용이 들지 않고, 농민들의 자율적 관리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유지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