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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명박 정권이 선거 이후에도 '공안몰이'를 계속하고 있다. 선거에서 민주와 진보를 선택한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양상이다.

 

그동안 주한미군 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 집회와 인천 맥아더동상 철거 투쟁 등을 전개해온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가 14일 압수수색을 당하고 간부들이 연행됐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날 '이적단체' 혐의를 적용, 여의도 연방통추 사무실을 비롯해 87세 고령의 박창균 회원의 집 등 모두 6곳을 압수수색하고, 김수남, 장봉수, 윤기하, 박찬남 등 회원 4명을 연행했다. 현재 김수남 전 의장 등 2명이 구속된 상태다.

 

시민사회단체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령의 통일운동가들을 제대로 된 영장도 없이 긴급 체포하여 겁박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며 "단체 명칭 자체를 두고 이적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혐의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어졌다. 서울시경 보안수사대는 18일 문경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의 집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실천연대는 즉각 성명을 발표, "이명박 정권은 현재 천안함 북풍몰이가 중국, 러시아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하고 유엔안보리에서도 결의안 채택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국제적 망신에 직면해 있다"며 "지방선거 참패에 이어 외교적 망신이 두려운 이명박 정권은 국내공안사건을 통해 국민들의 이목을 돌리려 하고 있다. 그야말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3년 전 정부의 승인을 받고 합법적으로 방북한 사안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울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007년 3월16~20일 평양 모란봉구역 국수공장 준공식에 참여한 울산지역 방북단 27명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등 실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 민주노동당 등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3년 전의 합법적 민간교류사업에 대한 뒤늦은 보안법 수사는 6·2지방선거 패배로 위기에 몰린 정권에 의한 공안기획 탄압"이라며 즉각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부산에서도 통일운동단체와 핵심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국가정보원과 부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6.15공동선언 10주년을 앞둔 지난 9일 6.15부산본부(상임대표 이정이) 사무실과 도한영 사무처장, 부산민중연대 장영심 집행위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출판물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

 

해당 단체와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남북 간의 접촉은 협의와 협력을 통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며, 모두 정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 합법적 교류협력이었다"며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이 승인한 대북사업조차 간첩행위로 매도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방선거 전부터 극성을 부린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수사와 간첩사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압박 등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되면서, 선거 참패로 수세에 몰린 정국을 대대적인 '공안몰이'로 돌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사람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보안법, #인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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