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규모를 계속 늘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모순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감면과 종부세 폐지 등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감세 혜택이 큰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은 13.3조원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 부족한 세수를 국가기간 산업을 매각하고, 서민들의 간접세 비중을 높여서 채우려고 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액공제 폐지, 비과세 상품 축소, 운전면허 부가세 부과 등.....

심지어는 성형수술에까지 부가세를 과세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들 뱃속 채워주기에 여념이 없는 이명박 정권의 본 모습입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서민 행보!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대학생 등록금 대책인 "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의 시행령이 지난 11월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만 시행되면 이젠 대학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다고 광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존에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에 지원되던 이자감면과 장학혜택이 사라지고, 상환 기준소득을 1500만원으로 낮게 잡았으며, 졸업 후 4년 이내에 갚지 못하면 일반대출로 전환되는 등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에만 혈안이 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채놀이임이 드러났습니다.

4대강 사업과 복지예산 삭감!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서민복지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8조원에 달하는 내년 4대강 예산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지원되는 예산부터 삭감하였습니다. 말로만 서민 서민!! 내년 예산안을 잘 보면 사기 정부의 실체가 보입니다.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 541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1,100억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100억

취약근로자 권리구제 강화 12억

저소득층 월세 지원(주택바우처) 60억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한시 생계구호사업 4,181억

실직가정 생활안전자금 대부사업 3,000억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긴급복지 예산 1,004억

대학등록금 지원 예산 349억

농민 비료가격 지원 1,508억

긴급 경영안전 지원금 융자사업 1조2,500억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25억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보육시설 확충 비용 104억

장애인 차량 지원비 116억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568억

기초수급 생활자 의료비 지원 540억

* 참고 : 예산삭감 대상사업 총 3조 3,388억원

* 이상, 농성장에서 배부하는 홍보전단 내용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