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자신들의 병역 사항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누리꾼들을 고소한 사실이 16일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 수석과 안 장관은 지난 10월 중순께 자신들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 고위공무원들의 병역 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문제가 된 게시글에는 이 수석과 안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아들 등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돼 있다.
그러나 청와대에 따르면 정 실장의 아들은 육군 중위 임관, 이동관 수석과 유인촌 장관은 병장 제대, 안병만 장관은 공군 중위로 병역을 각각 이행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 정부 고위공무원들의 병역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이 개인블로그와 포털·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삭제를 당부하며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게재하거나 퍼나르는 이들에 대해선 부득이하게 법적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수석과 안 장관은 청와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문제의 게시글을 유포한 누리꾼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해당 글을 퍼나른 누리꾼 수십 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에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다른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소인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해당 게시 글을 퍼 나른 누리꾼들을 조사한 후 입건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말 반전평화 운동 단체인 '평화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위공직자 병역 미필' 비판 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평화재향군인회 관계자를 협박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관련 기사 :
"경찰이 전원 영장 발부하겠다 협박" vs "그런 말 한적 없다")
당시 교과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관련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