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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기본부·민주노동당 경기도당·진보신당 경기도당 관계자들은 14일 경기 수원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부터 비윤리 탈법경영을 일삼는 외국기업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 국정감사 청원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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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진보정당들이 국제구제금융(IMF) 사태이후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기술유출과 고용파괴 행위가 심각하다면서 국정감사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민주노동당 경기도당·진보신당 경기도당 관계자들은 14일 경기 수원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부터 비윤리 탈법경영을 일삼는 외국기업 문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청원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IMF 이후 정부는 첨단기술 도입과 고용창출을 위해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해 왔으나 그 결과는 핵심기술과 국부 유출, 대규모 정리해고로 나타났다"면서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됐던 쌍용자동차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쌍용자동차 기술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에 진출한 '상하이 자본'은 투자이행 약속은 외면한 채 기술만 빼돌리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해고와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길거리로 내쫓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기업의 고용문제에 가려져 길거리로 내쫓기고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경기도 화성시 장안외국인산업단지에 입주한 미국계 및 프랑스계 다국적기업인 P사와 F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에 따르면 현재 화성 장안외국인산업단지에 입주한 외국기업들은 토지무상임대와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세감면, 고용보조금 지원, 산업기술 투자비 부분지원 등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외국기업들은 투자협약 체결과정에서 약속한 신기술 도입과 고용창출은 외면한 채 국내 중소기업의 세계일류상품 기술만 빼내거나 신기술 투자를 진행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 각종 탈법을 저지르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런 일들은 경기도가 자랑하는 화성 장안외국인전용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장안산단 외에도 11개의 외국인전용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거나 추진 중이어서 이 같은 문제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런 문제와 관련해 지식경제부와 노동부, 경기도에 대해 관리감독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으나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유치만 할 뿐 기술유출과 고용문제에 대한 법적규제는 어렵다는 입장만 보이며 팔짱을 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진보정당들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외국기업들의 비윤리 경영과 노동탄압 등에 대해 철저한 국정감사가 이뤄지도록 청원하는 범국민서명운동에 나서게 됐다"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20일을 전후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국정감사 청원을 위한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고용증대 및 첨단기술 도입 등의 약속을 어긴 채 반대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노조탄압 등을 일삼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