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어 장애인 및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대전장애인학부모연대 등 대전지역 장애인 및 장애인학부모 30여 명은 6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삭감 규탄 결의대회'를 열어 "장애인들의 생활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16일 동안의 단식농성 투쟁을 통해 정부가 보장하는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시간 외에 대전시가 월 4000시간(100명에 평균 40시간)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2008년 예산편성 당시 이 서비스 수혜 인원을 점검, 당초 예상 100명보다 23명이 늘어난 123명에 대한 3억3600만 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이 서비스 인원을 다시 점검한 결과, 모두 223명이 이를 이용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1차 추경에서 1억3600여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으나 당초 1인 40시간 추가 지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장애인연대는 이렇게 된 원인은 대전시가 당초 서비스 신청인원을 잘못 파악해 일어난 일이므로 대전시가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해 약속대로 서비스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대전시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들의 주장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유보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연대는 이날 규탄대회를 열고 "대전시의 행정착오로 월 40시간의 추가 지원을 예상하면서 직장을 구한 부모들은 직장을 그만 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장애인을 집안에 가두는 활보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전시가 1년에 장애인 및 복지시설 등에 쏟아 붓는 예산이 8000억 원에 이른다"며 "집안에 갇혀 있는 재가 장애인들을 위해 겨우 2~3억 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지난 4월부터 줄기차게 대전시에 전달했지만, 대전시는 제대로 된 답변 한번 내놓지 않고, 시장면담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활보서비스 시간이 줄어든 것은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라, 신청인원이 많아서 한정된 예산을 나눠쓰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추가로 신청하는 장애인들의 진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러한 장애인연대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여 2차 추경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탄대회를 마친 이들은 박성효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9층 시장실로 향했다. 그러나 박 시장이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들은 '시민의 방'에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1시간 가량 농성을 벌이다 "8월 중에 시장과의 면담시간을 마련하겠다"는 장애인복지과장의 확약서를 받고서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