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평통사 등은 13일, 미 대사관앞 반미연대집회를 열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라고 주장했다.
ⓒ 이철우	관련사진보기

한미군사당국이 지난 7일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 발표한 <15개항 공동성명>이 한미동맹을 침략동맹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평통사, 범민련 남측본부 등은 13일, 98차 미 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를 열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규탄하고, 이날 예정인 평택미군기지 확장 기공식 중단을 촉구했다.

한미양국이 발표한 <15개항 공동성명> 주요 내용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한다는 것이다.

양국은 특히 미국의 핵우산 제공, 범세계 테러와 전쟁에 협력, 방위비 분담금 협상타결, 직도사격장 등 미군에 제공, 전쟁비축물자(WRSA-K)협정 2008년 체결 등에 합의했다.

단체들은 “한반도 평화·번영·자주통일 실현이 대세로 되고 있는 지금, 미국의 한반도 패권과 전쟁위기 주범인 한미군사동맹은 폐기되어야 한다”며 “오히려 한미동맹을 침략동맹으로 더욱 강화한 것은 평화와 자주통일의 시대흐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 밝혔다.

단체들은 10조원에 이르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이 대부분 부담하는 것(평택기지 성토비용, C4I 시설비용 55%·60%부담)에 대해 “미국 요구를 굴욕스럽게 받아들인 것으로 기지이전협정은 원천무효이며,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무건리훈련장 확장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토지매수 예산으로 2,390억원을 편성하고 지난달 일방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주단지 신청을 요구했다”며 “평택에 이어 또다시 주민의 생존 터전을 뺏으려는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이툰 파병 재연장 중단도 촉구했다.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에 가담하여 이라크 민중 주권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파병 재연장을 강행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침략동맹임을 인정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 팀장은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한국주도-미국지원 작전체계’라는 해석도 ‘지원·피지원 지휘관계’(new supporting-to-supported command)를 규정한 영어 원문을 왜곡, 작전권 환수의 기만성을 덮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유영재 팀장은 ‘방위비 분담금’ 산정·운영방식 개선합의와 관련, “방위비 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증액을 노린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전쟁비축물자’협정은 “쓸모없는 탄약을 한국이 떠안게 되면서 1조원에 가까운 부담을 하게 되고, 충북 영동군 대규모 폐기장 건설 등에서 비롯되는 환경오염 등은 고스란히 한국 국민의 몫”이라 덧붙였다.

미 국방부는 한국에 있는 전쟁예비물자 폐기비용이 6억5천만달러(2005년 회계연도 국무부 소관 법안 중 국방부 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 분석)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2005년 미 의회가 제정한 <WRSA-K 품목 이양법>은 ‘전쟁예비물자를 한국이 인수하지 않으면 이를 미국으로 철수하여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