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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체제' 개막을 주창해온 뉴라이트그룹이 2008년 집권을 위한 정책비전을 내놓았다.
뉴라이트 정책위원회(위원장 안세영)는 4일 ▲정부개혁 ▲시장경제 ▲교육 ▲통상 ▲외교 ▲안보 ▲복지 ▲법질서 등의 분야에서 차기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담은 <2008 뉴라이트 한국 보고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보고서는 총 2부 10장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뉴라이트 시각에서 바라본 현재의 대한민국, 2007년 대선의 성격과 의미, 2008년 선진화체제의 이념적 좌표 등을, 2부에서는 교육·외교·복지 등 7개 분야 정책대안을 다루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향후 자유주의연대 등 뉴라이트그룹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불균형 성장전략은 앞으로도 유효하다"
먼저 조성환 경기대 교수(뉴라이트싱크넷 섭외위원장)는 '민주파 정부의 10년'에 대해 "속류 좌파가 집권해 통일을 명분으로 자주노선을 앞세우고 참여민주주의를 내세워 대의민주주의의 헌정적 근간을 흔들고, 분배 지향으로 성장잠재력을 망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쇠퇴 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서강대 겸임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태극기보다 한반도기를 선호하는 세력이 정권을 맡게 된다면 한국은 군사적으로 김정일의 핵우산으로 이동하고 경제적으로 중화경제권의 일부로 편입할 것"이라며 "이는 영원한 이류국가로 전락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태극기로 대표되는 선진화세력이 차기정권을 창출해야 한다"며 "1948년 건국, 1963년 산업화, 1987년 민주화체제를 넘어 2008년 선진화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종석 홍익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현 정부는 세금만 먹고 게을러진 비만정부"라고 규정하면서 '작은 정부-큰 시장론'을 적극 펼쳤다. 김 교수는 "불필요한 정부조직과 공기업을 과감하게 폐지 또는 축소하고 민영화해야 한다"며 ▲공무원 10% 이상 감축 ▲예산재정 개혁 ▲대통령 성과급제 등을 제안했다.
또한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는 "한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2위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수출주도형 불균형 성장전략' 때문이었고 이는 앞으로도 유효하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을 주력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전혁 인천대 교수(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학교의 관청화, 교사의 관료화, 평준화 제도가 부른 비평준화 등이 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원인이고, 교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내세우는 전교조는 교육선진화로 나아가는 데 최대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고등학교에도 학생선발 자유권을 확대하고 대학입학 전형을 전면 자유화해야 한다"며 "민간의 경영능력을 공립학교에 접목한 공영형 자율학교를 세우자"고 제안했다.
"통상강국 위해 대통령 직속 통상대표부(KTR) 창설하자"
또한 이번 보고서 발간을 주도한 안세영 서강대 교수는 '통상강국론', 'FTA 허브국가론'을 내세운 뒤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통상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와 같은 대통령 직속 '통상대표부'(KTR)를 창설하자"고 제안했다.
안 교수는 "새 정부가 진정으로 선진화를 달성하려면 참여정부가 매달린 균형발전, 분배, 민족공조 등과 같은 반시장-반외국자본적 잔재를 완전 청산하고 싱가포르보다 한 발 앞선 '싱가포르 플러스형' 외국인 투자유지 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뉴라이트싱크넷 운영위원장)는 "노무현 정부의 '이념적 자주노선'이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진단한 뒤 "자주노선과 동맹노선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말고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주변국과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민족공조론 탈피와 한미일 공조체제 복원 등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핵우산 확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위한 국방예산 증액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 적극 추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한반도형 헬싱키 모델'인 '서울 프로세스' 추진 ▲북한 급변 시 대규모 난민 처리 등을 위한 '북한관리방안' 마련 ▲외교통일부(외교부+통일부) 신설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안했다.
또한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복지에는 좌우가 없기 때문에 복지를 둘러싼 계층갈등적, 이데올로기적 논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가 복지재원의 혜택을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해서 독립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복지지급을 해야 한다"는 '자기창조적 복지론'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복지담당 부처와 경제담당 부처를 통합하여 가칭 '경제사회기획원'을 설립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적극적, 예방적 복지를 위해 한국형 개인자산형성 지원제도(KIDA)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재교 인하대 교수(자유주의연대 부대표)는 '법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폭력시위자 엄벌 ▲국가보안법 개정 ▲책임소재 모호한 각종 위원회 폐지 등을 제안했다.
"표를 의식하는 대선캠프 정책보고서와 다르다"
뉴라이트 정책위원회는 "이 보고서는 이번 대선이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뉴라이트 지식인들이 2008년 새 정부의 정책 의제를 제시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깊은 사색과 고민,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벌인 결과물"이라며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선진화를 희구하는 지식인들의 열정과 꿈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는 유권자 표를 의식해야 하는 시중에 나도는 대선캠프 정책보고서와는 그 내용과 성격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며 "이 보고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읽혀 이번 대선이 생산적인 정책선거가 되는 데 기여하고 2008년 선진정부의 주요 참고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결성된 '뉴라이트 정책위원회'는 같은 해 8월 이후 주제별 토론회를 15차례 열고 각 분야의 정책비전과 대안을 가다듬었다. 안세영 서강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조성환·신지호·김종석·윤창현·조전혁·김영호·이성규·이재교 등 '뉴라이트 지식인'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향후 뉴라이트정책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제안한 전략적 정책과제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보고서와 책자 등으로 출판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작업들은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결정된 이후 진행될 뉴라이트그룹과 한나라당의 '정책연합'을 위한 근거로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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