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는 2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지역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1000년 빈도의 이례적 폭우로 도민의 피해가 컸다.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지원해 신속한 영농 재개와 도민 주거안정 등 일상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농가 피해액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 지원 후 정산'으로 신속한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피해액의 50%는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에 추가로 지급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시설피해는 재보험에 들어도 50%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다. 100%가까이 끌어 올려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중앙 정부가 과거와는 다르게 지원을 모색하고 있지만 충남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정부의 지원이 적은 경우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자연재해로) 예측의 범위를 뛰어 넘는 강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매뉴얼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피해가 커진 이유 중 하나로 대청댐과 용담댐 방류를 꼽았다. 댐의 물 방류량이 늘면서 금강 하류인 논산, 부여, 공주, 청양의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환경부와 수자원 공사가 하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댐 방류를 통보하는 형식이다. 댐 방류로 하류의 지천 주변은 상습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댐 방류는 (지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방류 시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보다는 사전에 하류 지역의 지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어 "(지천의) 배수관문의 용량이 적다. 시우량이 과거 50mm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지금과 같은 폭우는 감당이 어렵다. 기능을 못하는 배수관문도 많다. 지천을 정비하고 배수관문의 시설을 두 세 개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