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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차별없는 노동법 보장을 위한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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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노동법의 차별해소'를 위한 법안소위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3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없는 노동법 보장을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승계보장' 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2021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저임금․저소득층 노동자 및 소상공인들께 집중되어,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불평등과 양극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법 제정 70여 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노동법을 통해 보호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노동자들은, 오히려 '법에 의한 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관련 법의 미비로 인해 최저임금 보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추가근로를 통해 받는 통상임금이 낮아 장시간 노동자가 차별당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법에 의한 차별이라는 현실을 개선해야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 법안의 심의를 기껏해야 1년에 5~6차례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더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라며 성토했다.

이들은 "국민의 힘이 당리․당략적 이유로, 때로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방기한 채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법안 심의를 해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12월 16일 '노동법에 의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소위에서 국민의 힘 고용노동법안소위 국회의원님들의 책임 있는 자세와 역사적 소명을 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말 따로 행동 따로 여전히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법안심사에 임한다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라며 "반드시 입법 처리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대전환하는 단초를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철민, 이수진(비례), 송옥주, 윤준병, 노웅래, 안호영 의원이 참여했으며, 임시 국회의 주요 처리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비롯해서 공무원 교사 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사업 이전시 고용승계법, 근로자 대표제 민주화 법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