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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마을 예방절 살처분 거부와 관련한 화성지역 시민토론회에 200여명에 가까운 시민이 전국에서 모여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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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화성시 산안마을 예방적 살처분 거부와 관련 토론장에 모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여 명의 시민이 화성시 산안마을 사태에 집중했다.

줌으로 3시간여 진행된 시민토론회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적 살처분 반대하는 산안마을의 발표와 전문가 발표, 동물권행동 카라의 발언, 이어서 시민토론회로 진행됐다. 토론회가 열리는 내내 줌 채팅방과 유튜브 라이브방송 채팅방에는 실시간 시민들의 열띤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적살처분 명령을 지난해 12월 24일 받은 이후 반대하고 있는 산안마을 양계농가의 유재호 농부의 발제로 시민토론회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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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호 농부는 "닭은 생산시설이 아닌 생명이다. 예방절 살처분은 폭력적"이라고 지적했다. ⓒ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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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호 산안마을 농부는 "인근 농가 AI 발생 이후 정밀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온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닭이다. 닭은 생산시설이 아닌 생명이다"라며 "산안마을은 선진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했고 구성원의 방역 의식도 투철하다. 살처분을 안 하고 전염병을 막는 것이 더 선진화된 방역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염병 시대 가축 전염병은 단발성 사태가 아닌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방적 살처분으로 지정된 농가는 지정된 날로부터 살처분 보상금은 24시간 지연될 때마다 감액된다. 24시간 나면 가축평가액의 10% 감액, 24시간부터 72시간 미만은 30%, 72시간 이상은 60% 감액이 된다. 산안마을은 보상금과 상관없이 아프지 않은 닭들을 무조건적인 살처분하는 것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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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장은 백신 사용을 살처분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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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 회장은 방역과 예방적 살처분의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윤종웅 회장은 "차단 방역은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완전한 방역은 어렵다"라며 "백신 사용은 살처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매년 2500억 원 이상의 재정 손실을 줄일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예방적 살처분 3km 방역대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윤 회장은 "현재 사용하는 원형 방역대는 수리 모델을 바탕으로 한 순한 이론적 방역대로 현대와 같이 교통과 복잡성이 증가한 사회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며 "방역대 이내의 농가라도 반드시 살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매년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방역에 드는 재정만 평균 2100억 원이 든다. 2차 피해까지 합산하면 평균 5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매년 1000억 이상의 재정손실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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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없는 살처분은 탁상행정이다"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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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살처분의 폭력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2017년도 전북 익산에 위치한 참사랑 양계농장의 살처분 거부했던 양계농장과 지속해서 연대해 함께 싸웠던 동물권행동 카라의 세 번째 발제가 있었다.

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장은 "법에는 무조건 살처분이라는 조항은 없다. 해당 지역 지형적 여건,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행정은 지역과 중앙에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발생농장 살처분(25%)보다 예방적 살처분(75%)으로 죽어가는 가축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지역 시민토론회장에서 발제를 맡은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지자체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국장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시장·군수는 사육 형태, 발생상황, 교통·지형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AI 발생농장 살처분 및 방역일로부터 21일이 지나면 예찰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 산안마을에 쌓여있는 60만 개의 식용란(유정란) 출하가 허용된다. 30일이 지나면 이동 제한도 해제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사무국장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모든 절차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행정 명령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겠지만 시민과 함께 새로운 방향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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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시민토론회에 2017년 예방적 살처분 거부를 했던 유소윤 전북익산 참사랑 양계농장주가 참석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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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끝까지 함께한 전북 익산의 양계농장 유소윤 참사랑 농장주는 "우리가 싸울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비록 법적 소송에는 졌지만 그래도 우리 꼬꼬들은 살처분에서 지켰다! 그것만으로 감사하다"며 "산안마을은 지역에서 많은 분이 응원하고 있으니 힘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화성지역 시민토론자로 발언한 허민영씨는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산안마을 달걀을 먹던 소비자였다"라며 "산안마을 건강한 닭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민토론회는 이어 화성시장 '시민 소통광장'에 '산안마을에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명령에 재고를 부탁한다'는 내용에 공감을 부탁하며 마무리했다. 1500명 이상이 공감하면 시장이 답하는 시민소통광장 글은 25일 기준 1216명의 공감을 얻었다.

지난 20일 열린 화성지역 시민토론회는 화성시 시민단체가 연대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