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가 집필한 <국부론>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이 나온다. 시장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을 자연스럽게 맞추게 된다는 이론이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시장에 간섭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하지만 국가가 기업에 많은 자유를 허용할수록 기업들은 무리하게 이윤을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윤을 늘리기 위한 기업의 무리한 활동은 많은 병폐를 유발한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진도 팽목항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했다. 수학여행을 떠나던 많은 학생들, 그리고 관광을 위해 배를 탔던 승객들은 가라앉는 배 안에서 살려달라 외쳤다.

초반에는 '전원구조' 했다는 방송이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턱없이 부족한 구조인력, 무능력한 해경, 설상가상으로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나와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구조가 어렵냐는 말을 하는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는 너무도 무능력했다. 그렇게 국민이 죽어가는 모습이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알고 보니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은 배였다. 정부에서 수명을 연장하도록 허용해줬고 선박회사에서는 무리하게 증축을 하고 과도하게 화물과 승객을 실었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였지만 정부는 이를 방조했다. 정부의 침묵 속에서 세월호는 결국 침몰한다.

유가족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가만히 있었기에 죽은 승객들을 대신하듯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서명운동도 진행하였다. 그들의 싸움은 쉽지 않았다. 유가족에게 빨갱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유가족과 함께하는 이들은 국민이 아닌 폭도가 되었다. 경찰들에게 연행되었고 강력한 물대포를 맞아야 했다. 정부는 입으로는 진상규명을 원한다 이야기 했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 세월호 인양,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그 어떤 것도 쉽지 않았다.

2011년 4월 가습기살균제 참사

2011년 4월부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를 조사하였고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보인다는 조사결과를 냈다.

이후,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과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의 독성을 확인하였지만 기업에게 내려진 제재는 단지 수천에서 수백만 원의 과징금뿐이었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기업들에 대하여 과실치사 등으로 고발하였지만 피해조사 결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소가 중지되게 된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현재 피해규모는 정부가 공식 인정한 옥시제품 피해자 177명을 포함하여 1천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피해자들의 피해 신고 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했었지만 현재는 이를 허락하고 4차 피해자 신고를 받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전체 피해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옥시레킷벤저의 경우 유해물질인 PHMG의 위험성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한 정황이 밝혀지게 되면서 불매운동이 널리 퍼지고 있다. 하지만 몇몇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옥시제품을 그대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들은 집회를 통해 불매운동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이 중시되는 사회

2011년 4월부터 시작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 참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생명보다 이윤이 중시되었다는 것이다.

옥시는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유관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자사의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한 동물흡입실험을 의뢰했다. 실험 결과, 고농도군 쥐 20마리 중 10마리가 사망하고 살아남은 쥐 역시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이 밝혀졌다. 옥시 측에서는 이 시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사에 불리한 결과를 무시한 것이다.

혹시 있을 부작용은 무시되고 옥시는 계속해서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한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와 어린이에게도 괜찮다는 문구가 적힌 상품은 소비자를 현혹했고 결국 많은 피해를 입혔다.

세월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20년이 넘은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 무리한 증축이 시행되었다. 또한, 투자한 비용보다 높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선박에는 무리하게 화물과 승객이 실렸다. 결국 세월호는 수많은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

결국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이 두 참사를 만들었다. 물론 정부의 역할 부재의 문제도 컸다. 두 기업들이 참사를 만드는 과정에는 정부의 침묵이 있기에 가능했다. 선박을 무리하게 증축하는 과정도, 옥시에서 거짓 보고서를 만들고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할때도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후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사고 이후 진상을 규명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일인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지만 정부의 대처는 매우 수동적이다.

정부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기업과 개인의 문제라고 말하며 국가의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사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해경에게만 있는 것처럼 해경을 해체하는 사이 유가족들은 더욱 상처를 입어가고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참사를 예방하지도, 참사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불매 운동만이 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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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시 불매운동 시민사회단체가 진행중인 옥시 불매운동 이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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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옥시 불매운동은 옥시에게 뼈아픈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함께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불매운동의 대상이 옥시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그렇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다른 기업들이 만든 제품에도 독성물질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여론은 옥시에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기존의 불매운동들이 오랜 시간 지속되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불매운동이 얼마나 효력을 보여줄지 우려가 된다.

불매운동은 당장 해당 기업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참사를 막을 방안이 절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운동이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 유가족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 또한,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며 앞으로의 참사를 막을 제도적 대책 또한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신산업의 규제 철폐가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경제를 도약시키려는 방안은 세우는 건 물론 좋다. 하지만 무분별한 규제 철폐로 기업들이 마음대로 이윤을 추구했을때 또다른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확실한 규제를 통하여 정부가 기업들의 무리한 이윤추구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돈보다는 생명이 중요하다는 생각.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