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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이통사 법인 설립시 이사회 의장을 맡을 예정인 박성득 전 정통부 차관(가운데)이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4이통 사업자 신청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이 공종렬 KMI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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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4번이나 퇴짜를 맞았던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5번째 도전에 나섰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대표 공종렬)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에 휴대인터넷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KMI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제4이통에 도전했지만 주요 대주주들의 재무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심사에서 탈락했다.

3만 원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제시... "통신비 30% 절감"

이에 KMI는 설립자본금 규모를 8530억 원으로 하되 법인 설립 즉시 현물 출자를 받아 9000억 원으로 증자하고, 내년까지 자기 자본을 2조1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 통신사업자인 차이나콤이 3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등 234개 법인과 개인사업자, 개인주주 380명으로 주주단을 구성했다.

또 KMI는 법인 설립 뒤 1조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기존 홍콩 투자회사 외에도 NH농협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등 국내 투자회사와 포괄적 투자자본 유치를 위한 제휴를 맺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5GHz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아 사용할 휴대인터넷 기술방식을 와이브로에서 LTE-TDD(시분할)로 바꾼 것이다. KMI는 LTE-TDD 장비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 외에 에릭슨LG, 노키아지멘스, 화웨이 등 글로벌 통신장비업체들과도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LTE-TDD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통3사가 사용하는 LTE-FDD(주파수분할)과 달리 주파수를 시간 단위로 쪼개 주고받는 방식으로 데이터 트래픽 처리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LTE-TDD를 도입했고 KT 역시 기존 와이브로 방식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KMI는 가입비를 없애고 음성통화 기본료를 기존 1만2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초당 요금을 1.8원에서 1.4원으로 내리는 한편 월 3만 원에 LTE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 이통3사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월 10만 원대로, 기존 3G 무제한(월 5만5천 원)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형성돼 있다.

공종렬 KMI 대표는 이날 "음성과 무제한 데이터를 결합하면 한 달 3만6천 원에 무선인터넷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어 일반 가계 통신비가 30% 이상 줄어들 걸로 예상된다"면서 "제4이통 허가를 받으면 201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5년차에 가입자 860만 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종렬 대표 "대기업 대주주 탓에 이익 극대화 추구"... 정부에 쓴소리

이명박 정부에서만 4차례 고배를 마셨던 KMI는 박근혜 정부의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 미래부도 지난 9월 제4이통사업자에게 와이브로 대신 LTE-TDD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하는 등 이전보다 유연해졌다는 평가다.

KMI 역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던 박성득 전 정보통신부 차관을 이사회 의장으로 영입하는 한편 박근혜 싱크탱크로 불렸던 방석현 전 정보통신연구원장을 고문에 눌러 앉혔다. 다만 지금까지 심사 탈락의 빌미를 제공했던 대기업 대주주 참여는 이번에도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 출신인 공종렬 대표는 "은행에 돈이 많은 데 왜 대기업 투자를 신경 쓰나"면서 "우리나라 통신사업이 공공영역인데도 이윤 극대화로 흐르게 된 것도 민간업체가 과점적 대주주로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정부 쪽 사고 전환을 주문했다.

아울러 와이브로 방식을 LTE-TDD로 전환할 경우 현재 700억 원대로 책정된 2.5GHz대역(40MHz 대역) 주파수 할당 대가가 기존 LTE 주파수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공 대표는 "국내 최초로 LTE-TDD를 하려는 사업자에게 과거 이통사 기준을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주파수 할당대가 기준인 향후 5년간 매출 3%를 기준으로 잡아도 많지 않다"고 맞섰다.

이날 KMI가 제출한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미래부는 60일 이내에 허가신청 적격 심사를 실시한 뒤 120일 이내 기술적·재정적 능력, 이용자보호계획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