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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월 공청회를 통해 2025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재상정된 중부광역간선도로(검단~장수) 민간제안사업 비교노선도. |
| ⓒ 이정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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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2010년 송영길 시장후보는 시민과의 공약사항으로 검단~장수 간 도로계획을 전면폐지하고 새로운 노선 재선정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최근 5월에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름만 바꿔 '중부광역도로건설계획'으로 2025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다시 포함했다. 이것이야말로 공약을 어기는 꼼수정책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맹재흥 대책위 사무국장)지난 2006년 전임 안상수 인천시장의 남북축 도로계획으로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던 검단~장수 간 광역도로정책이 최근 개최된 인천시 공청회에서 재입안돼 시민단체들이 연대 목소리를 다시 높이고 있다.
이유인즉슨 이번 도로계획으로 그간 문제가 됐던 인천시의 유일한 S자녹지축인 한남정맥의 파괴와 지장물 훼손 등의 민원불편이 다시 쟁점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들은 애초 송 시장이 공약으로 약속했던 검단~장수 간 민자도로계획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부광역간선도로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나
지난 5월 9일 인천시청 주최로 열린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안) 자료에 따르면, 서해안시대에 적합한 광역교통망 부족 등의 이유로 남북3축과 동서4축의 광역도로망 정비구상이 필요하다고 제기됐다.
여기서 남북3축은 외관순환고속국도(연장), 중부광역간선도로(신설), 제2외관순환고속국도(연장)가 포함됐고, 동서4축은 인천공항고속도로(연장), 경인고속도로(연장), 제2경인고속도로(연장), 제3경인고속도로(연장) 등 공항고속도로 노선연장사업으로 제안됐다.
시가 밝힌 광역간선도로망 계획의 주요 목표로는 ▲ 간선순환도로망 구축으로 통과교통량 억제 ▲ 외부 광역도로망 연계성 확보 ▲ 수도권매립지활용 증대를 위한 교통기반 마련 ▲ 계양과 장수 간 교통병목현상 해소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계획 중 문제가 됐던 검단~장수 간 중부간선도로 건설 이유로는 검단신도시 개발 계
획과 김포, 일산의 대규모 개발에 기인한다. 즉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서운JCT~장수IC 구
간의 지·정체가 대규모 개발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맹재흥 '검단~장수 간 도로 전면철회 범시민대책위'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계획은 송 시장과 민주당이 공약사항으로 약속했던 녹지축 보존에 따른 노선 재선정 계획과는전혀 다를 바 없는 이름만 바꾼 민자도로 계획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즉, 시가 사업의 노선 대안으로 제시한 1안과 2안 모두 녹지축 훼손과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도로계획사업의 1안과 2안은 어떤 내용인가
인천시가 밝힌 중부간선도로의 선형 대안을 살펴보면, 드림파크로~마장길지하도로(신설)~장수IC가 연결하여 판교방향만으로 진출·입을 허용하는 1안 노선이 있다. 이어 2안 노선은 서구 드림파크로~계양산~철마산~장수IC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나뉘어져 있다.
1안 노선의 총연장길이는 16.8km(4차로)이고 교량 5개소, 터널 5개소가 건설된다. 총 사업비는 4천968억원이다. 이어 2안 노선의 총연장길이는 17.4km(4차로)이고 교량 10개소, 터널 5개소이다. 총 사업비는 5천195억원이다.
1안 노선의 장점으로는 도심부 지하터널 건설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있고, 지장물 저촉을 최소화해서 보상비를 아낄 수 있다. 하지만 터널연장과다로 공기가 늘어날 수 있다. 이어 2안 노선의 장점은 주요도로의 접속부 교차도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녹지축 훼손과 민간지장물 저촉이 우려돼 보상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측은 이번 1안과 2안 모두 백두대간 한남정맥의 인천구간인 계양산~천마산~원적산~호봉산~만월산~소래산으로 이어지는 S자 녹지축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중부간선도로 건설 자체가 고탄소, 녹색파괴정책이고 혈세낭비, 생명파괴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맹재흥 대책위 사무국장은 "새로운 도로는 더 많은 자동차를 양산하여 에너지고갈, 환경 오염뿐 아니라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를 부채질할 뿐"이라며 "인천의 남북 간 도로망은 제2외곽순환도로의 활용방안과 봉수대로, 장제로 등 기존 남북도로의 확충과 보완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며 맹 사무국장은 "이미 지난 안상수 시장 정부에서 실패한 검단~장수 간 도로를 중부광역간선도로라 이름만 바꿔 추진하는 것은 MB정부가 아라뱃길이라 시민들을 현혹시키며경인운하를 추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일갈했다.
맹 국장의 이런 주장으로는 인천시가 한남정맥의 마루금(능선)을 따라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경인운하 혹은 계양산 골프장(완전 백지화)보다 훨씬 심각하게 인천시민들의 생존권과환경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맹 국장은 마지막으로 "나무 한 그루에 이산화탄소 수치 얼마를 단순히 이야기할 순 있을지 몰라도, 숲으로 우거진 천혜의 자원인 산림을 파괴하고 도로를 세워 병목차량지역의 해소 비용을 비교하는 건 무지의 극치일 뿐"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환경전문위원, 지난 2009년 체계적인 재검토 제시했지만 생략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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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9월 9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열린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보고서에 나온 이중량 인천시 환경정책과장의 검토의견서 사본. |
| ⓒ 이정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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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시는 지난 2009년 9월 각계전문가들을 초청해 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결과로 나왔던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을 보면, 일부 환경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이번 중부간선도로사업으로 인해 녹지축 파괴와 생태계 환경훼손이 심각하게 발생되는 것을 공동으로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이중량 시 환경정책과장은 당하동~장수동으로 이어지는 민자도로 사업으로 인해 한남정맥 산허리를 가로 지르는 관계로 환경훼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 과장은 "터널시공구간의 산들이 낮아 산림훼손이 많은 것이며 지하수 등 수계의 교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이번 사업구간 및 주변 지역에 주요 생물종 또는 중요서식지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를 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제시했다. 또한 사업구간 주변의 세밀한 BGN분석(Blue Green Network)이 필요하고, 환경분야 주요항목에 대한 대안별 비교를 실시해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최적의 사업노선이 도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부지 인근의 생태자연도 3등급지가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생태자연도 2등급지를 도로구간으로 선정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덧붙여 조 연구위원은 인천시가 중점관리하고 있는 S자 녹지축의 생태통로 및 녹도연계 등 녹지축 연결사업과도 크게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인천의 열악한 자연환경여건을 감안할 때 도로건설로 인한 환경영향과 사회적 손실 비용을 감수할 만큼 사회적 편익이 높지 않다는 걸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다른 연구위원도 ▲ 토양 환경오염의 존재유무 우선 파악 ▲ 대안별 환경영향대책
명확히 제시 ▲ 도로건설에 따른 대기질, 소음 등의 영향 철저히 검토 ▲ 조망권 및 도시경
관 변화에 대한 쌍방향 검토 필요 등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2009년 인천시의회는 이 사업과 관련해 녹지축 훼손과 민간업체 위임 특혜의혹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비용' 1억 6백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당시 P건설사는 이번 사업을 인천시에 제안하고 추진해 또 다른 민자사업의 특혜라고 명명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