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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배찬주(우) 도시국장으로 부터 조언을 받아 설명하는 최대호 시장(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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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25일 "만안재정비촉진계획(만안뉴타운)의 지구지정 유효기간이 오는 4월 6일까지로 현실적으로 결정고시가 불가하여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밝혀 사실상 만안뉴타운 사업의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사업 추진 3년여 만에 백지화됐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찬·반 주민들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고, 지구지정이 실효되는 상황에서, 그간 드러난 문제를 재검토해 다수의 주민이 공감하는 개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시에서는 만안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도심기능 회복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그간 뉴타운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부동산 경기하락 등 사업여건 변화와 주민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대안검토 결과 현존하는 정비방식 중 뉴타운사업이 용적률 확보 및 국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에게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찬·반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입장에서 개발방식과 사업위는 물론 사업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검토해, 찬성율이 높은 구역에 대한 뉴타운 사업의 재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시장은 뉴타운사업 재추진에 따른 전제 조건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는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성을 향상시키고, 국비지원비율을 현재 10％에서 최소 30％ 이상 대폭 상향돼야 하고, 이주민 지원대책 마련,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 시장은 "국도비 지원을 10% 지원받아서는 사업성이 없다, 어제 국회를 방문해 의원 간담회를 통해 현재 국회에 게정안이 상정된 국비 지원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정부와 경기도에 계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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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안뉴타운 관련 최대호 안양시장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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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주민 갈등과 반목 풀고 구도심 정비계획 전면 수정해야

만안뉴타운사업이 추진 3년여 만에 백지화됐으나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찬반 갈등과 대립으로 반대측 주민이 찬성측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청회를 저지한 반대측 주민들이 경찰 수사를 받는 등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뉴타운 계획 입안 당시 '우리 동네를 사업지구에서 왜 빼 놓았느냐, 포함시켜 달라'고 공무원을 닥달하던 정치인들이 주민들이 반대쪽으로 선회하자 사과와 반성은 뒷전인 채 돌연 입장을 바꿔 반대하고 나선 점도 비난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뉴타운사업 백지화 결론이 내려진 지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지혜롭게 풀어야 하는 것이다. 또 안양시가 지금까지 계획해 온 만안구도심 정비계획을 도시재생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시점이기도 하다.

한편 만안뉴타운사업은 구도심인 만안구 안양 2·3동, 석수 2동, 박달 1동 일원 177만6천여㎡를 도시기능 및 도시균형 도모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광역적 종합적으로 재정비해 2만7천286가구(7만1286여 명)를 새롭게 건설하다는 계획으로 지난 2008년 4월 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사업성과 재산권 침해에 따른 반대측 주민들의 강한 반발 등으로 만안뉴타운 7개 구역 가운데 6.3%에 불과한 만안3구역만 우선사업대상인 촉진지구로, 나머지는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각각 지정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공청회 자체가 무산됐다.

만안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 유효일은 4월 6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경기도로 부터 사업지구 결정 승인을 받아 고시공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특히 안양시의 뉴타운사업 포기 선언은 도내 지자체로 파장이 적지않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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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청을 나서던 최대호 시장이 시청사 앞에서 '뉴타운 사업 취소 요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반대측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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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 "너무나 마음 고생 컸다,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만안뉴타운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향후 사업 재추진에 따른 대안을 위해 국회와 도지사를 방문하는 등 노력해 왔음을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달 열렸던 뉴타운 주민공청회의 법적 효력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문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결론이다"며 "경기도에서도 같은 판단을 해 공청회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재추진 사업이 뉴타운이냐 재개발이냐'는 질문에 "찬반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불이익이 많은 도정법 저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많은 도촉법을 받을 수 있도록 김문수 도지사에 요청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들었다"며 "세부적인 내용에 언급핧 수는 없지만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구역별 지구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취소해 놓고 대안이 없으면 안돼 도지사와 논의한 결과 사업을 진행될 경우 고밀도 구역에 대해서 10만㎡(현재 50만㎡이상) 이면 뉴타운 지구지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공청회 실력 저지로 인한 경찰의 주민들 소환조사에 시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에 대헤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다. 다소 과격하고 그런면이 있었으나, 관계기관에, 또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주민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나 마음 고생이 크셨다.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주지 못해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뉴타운 사업 정책이 전전 시장때부터 정부와 경기도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었기에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염려하고 불안했던 문제가 해소된 만큼 반목과 갈등을 접고 미래를 위한 발전에 힘을 보태달라" 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