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우리단체는 '6.2지방선거보도 민언련모니터단'을 발족했습니다. 모니터단은 4월부터 선거일까지 매주 방송3사 저녁 메인뉴스의 선거보도 주간브리핑을 발행합니다.

4월 둘째 주(4/5∼4/11) 역시 천안함 관련 소식이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해 선거와 직접 관련된 보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KBS '지방선거 연속기획보도'와 MBC '지방자치단체 비리 문제' 보도 정도였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로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판결과 검찰의 '별건수사'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 선거보도․선거관련 의제 보도 거의 없어

지난 주(4/5∼4/11)에도 방송3사는 천안함 보도에 치중하면서 지방선거를 비롯한 여타 사회 의제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KBS가 지방선거와 관련한 연속기획 보도를 2건 했고, MBC는 지방자치단체의 비리문제를 한 차례 보도한 정도였다.

  KBS <지방자치 15년-스스로 경쟁력 높인다>(배병오 기자/4.6)

        <지방자치 15년-'올바른 선택'이 관건>(이주한 기자/4.7)

  MBC <비리후보 막아라>(금기종 기자/4.11)

KBS <지방자치 15년-스스로 경쟁력 높인다>(배병오 기자/4.6)는 지방자치의 긍정적 사례들을 소개했다.

보도는 부산이 일본 후쿠오카와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전남 신안군 증도는 낙후된 섬에서 '슬로우 시티'로 바꿔 관광지가 됐고, 경기 안산시는 cctv 설치비를 아끼기 위해 새 전신주 대신 기존 전신주를 사용하도록 한전을 상대로 협상을 벌여 전국적으로 26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전한 뒤, "지방자치는 창의적인 정책으로 지역을 탈바꿈시키는 엔진역할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 15년-'올바른 선택'이 관건>(이주한 기자/4.7)에서는 민선 4기 지자체장 가운데 47%인 116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고쳐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은 미미하다며 "쟁점인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번에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여야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이번 선거에서는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 한번에 8명을 선출해야 한다며 "투표 방식이 복잡한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성년을 앞둔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달려 있다"고 당부했다.

MBC는 <비리후보 막아라>(금기종 기자/4.11)에서 2년 전 '돈 선거'로 물의를 빚었던 청도군에서 '깨끗한 선거'를 강조하고 있다며 청도군의 최근 모습을 전한 뒤, "최근 4년 동안 전국 기초단체장 가운데 무려 40%인 94명이 기소돼, 이미 40명은 유죄 확정 등으로 중도 퇴진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돈 선거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행정공백 외에도 선거를 다시 치를 때마다 평균 5억원이 넘는 세금이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정당이 비리 후보를 걸러내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정당의 책임'을 거론한 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악습이 되풀이될 지는 유권자의 몫으로 남아 있다"고 '유권자 책임'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 방송3사, 검찰 '무리한 수사'에 무비판

지난 9일 법원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는데 그치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제기됐던 검찰의 강압수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반면 검찰이 이슈화하려 애썼던 '골프채 선물' 등 기소내용과 관련 없는 주장들은 아예 판단하지 않는 등 검찰 수사 전반에 '완패'를 안겼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 판결 하루 전(8일) 모 건설시행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한 전 총리에 대한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한 전 총리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를 두고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표적수사', '정치수사'라는 비판이 더 거세게 쏟아졌다.

그러나 모니터 기간(4/5-4/11)동안 방송3사는 한 전 총리 관련 재판 결과와 검찰의 '별건 수사' 문제점 등을 제대로 분석, 보도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재판 결과와 검찰의 '별건 수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방송의 이 같은 보도행태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심지어 KBS는 피의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며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KBS <'10억 불법자금' 수사>(정윤섭 기자/4.8)

        <1심서 무죄 선고>(조태흠 기자/4.9)

        <'진술 번복'에 주목>(이승철 기자/4.9)

        <"지체 없이 수사">(정윤섭 기자/4.9)

        <정치권 후폭풍>(하송연 기자/4.9)

        <한명숙 전 총리 공대위 "검찰총장 사퇴해야">(단신종합/4.11)

KBS는 8일 <'10억 불법자금' 수사>(정윤섭 기자)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자금의 구체적 액수를 제목을 뽑고, 한 전 총리의 사무실이 있었다는 오피스텔 관계자의 인터뷰를 싣는 등 검찰의 혐의 내용을 자세하게 전했다.

보도는 검찰의 수사 내용 등을 전한 뒤, 수감중인 업체대표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10억 원을 건넨 뒤 지난 2008년 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해 2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검찰의 혐의 내용을 자세하게 전했다. 한 전 총리가 "당시 한 씨 업체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후원회 사무실을 임대해 1년 이상 사용했다"며 '2008년에 501호를 사용했다'는 오피스텔 관계자 인터뷰를 실었다.

그러면서 보도 말미에 "한 전 총리 공대위 측은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수사 준칙에도 어긋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고 비난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한 전 총리의 무죄 판결이 나온 9일에도 KBS는 <"지체 없이 수사">(정윤섭 기자)에서 검찰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개별 꼭지로 비중 있게 보도했다.

보도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건설업체 등은 2년 전 모두 부도처리 된 상태여서 관련 자료를 거의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검찰이 계좌추적 전문 수사관까지 동원돼 자금 흐름 파악도 끝냈고,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한 씨의 진술도 모두 받았으며 한 전 총리 측근 김 모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고 전한 뒤, "이미 상당부분 수사가 이뤄진 만큼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까지 받은 한 전 총리가 수사에 순순히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결국 검찰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수사도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한 전 총리의 비협조'로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셈이다.

반면 검찰 수사의 문제를 지적한 '한명숙 전 총리 공대위'의 기자회견 내용은 단신종합 <한명숙 전 총리 공대위 "검찰총장 사퇴해야">(4.11)에서 짧게 전하는데 그쳤다.

KBS는 한 전 총리 '무죄선고' 보도에서도 기소 내용과 관련 없는 검찰의 '골프채 선물' 주장 등을 굳이 거론했다. 재판부가 지적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 등은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다.

9일 <'진술 번복'에 주목>(이승철 기자)은 보도 시작부터 '골프채 선물', '제주 숙소 제공' 등을 거론하며 "이런 정황 증거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 방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흠집 내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대신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곽 전 사장 진술을 주목했다"며 "중증 협심증 수술을 2차례나 받은 곽 전 사장에게 검찰의 압박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봤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전했다. 또 "재판부는 심지어 곽 전 사장이 가지고 있던 달러를 상당부분 소진해, 한 전 총리에게 건넬 5만 달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반발했고, "김준규 검찰총장도 진실을 흔들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후폭풍>(하송연 기자)은 법원 판결에 대한 여야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MBC <건설사 압수수색>(김장겸 기자/4.8)

       <한명숙 전 총리 무죄 선고>(허무호 기자/4.9)

       <"항소".."흠집내기">(김장겸 기자/4.9)

MBC는 검찰의 별건수사를 비롯해, 법원의 무죄 판결 내용 등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건설사 압수수색>(김장겸 기자/4.8)은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 등을 단순 전달했다.

비판 목소리는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검찰의 또 다른 무리한 수사이며 이 시점에 착수한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고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한명숙 전 총리 무죄 선고>(허무호 기자/4.9)는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5만달러를 주고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 등 법원의 판단을 단순 전달했다.

<"항소".."흠집내기">(김장겸 기자/4.9)에서는 법원 판결에 대한 검찰의 반발, 검찰의 한 전 총리 측근 김 모씨 소환 조사 방침을 전한 뒤, 한 전 총리 측의 반발을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상반된 주장을 나열했다.

  SBS <또 다른 의혹 수사>(정혜진 기자/4.8)

       <'별건 수사' 논란 가열>(우상욱 기자/4.8)

       <5만달러 수수혐의 무죄>(정혜진 기자/4.9)

       <'강압·회유 가능성' 지적>(김요한 기자/4.9)

       <당혹..최측근 곧 소환>(우상욱 기자/4.9)

       <무죄 공세..본격 행보>(허윤석 기자/4.10)

       <바람 차단 부심>(김윤수 기자/4.10)

SBS는 검찰 수사 문제를 별개 꼭지로 다뤘지만 '논란'으로 보도하는데 그쳤다.

8일 <'별건 수사' 논란 가열>(우상욱 기자)은 "검찰은 이번 수사가 시점상 부담스럽긴 하지만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런저런 관련 제보들이 계속 들어 온 가운데, 최근 무시할 수 없는 정황을 포착했을 뿐"이라는 검찰 측 설명을 전했다.

이어 현재 '5만 달러' 수수 의혹 관련 담당 재판부는 '설사 검찰이 관련 자료를 증거로 내더라도 별개의 사건인 만큼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며 "이번 수사가 당장 내일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하지만 한 전 총리의 변호인 측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라며 '판결 하루 전날 기소 내용과 무관한 수사를 벌이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야당에서도 표적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며 비판을 전한 뒤, "한 전 총리가 예정대로 6월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경우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했다.

9일 한 전 총리의 무죄판결에 대해서도 SBS는 재판부의 지적을 비교적 자세하게 전했지만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지는 못했다.

<'강압·회유 가능성' 지적>(김요한 기자/4.9)은 "재판부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음을 판결문 곳곳에서 지적했다"며 곽 씨가 뇌물공여 진술을 부인하자 밤늦게까지 조사를 한 것 등을 거론했다고 전했다. 또 "곽 전 사장이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검찰에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며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이국동 전 대한통운 지사장에 비해 횡령액수를 낮춰서 적용하고, 곽 씨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고 전했다.

<당혹..최측근 곧 소환>(우상욱 기자/4.9)은 "무죄선고와 함께 검찰 수사를 조목조목 지적한 판결을 접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며 검찰의 반발을 전했다. 이어 "체면을 구긴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의 새로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최측근 인사 김 모 씨를 조만간 소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원판결에 대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을 나열했다.

한편 SBS는 10일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전했다.

<무죄 공세..본격 행보>(허윤석 기자/4.10)는 한 전 총리가 무죄선고 이후 첫 일정으로 봉하마을을 찾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민주당과 친노 세력을 아우르는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한 전 총리 무죄를 "정권심판론의 핵심이슈로 쟁점화 했다"고 전한 뒤,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선고가 6.2 지방선거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데다 야권의 후보단일화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민주당의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확정은 기정사실화되는 듯한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바람 차단 부심>(김윤수 기자/4.10)에서는 '한명숙 바람' 차단을 내세우며 한나라당 내 서울시장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한나라당 내 후보들의 선거 전략을 전한 뒤, "지금까지 정책 중심으로 진행돼왔던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이제 누가 한 전 총리를 이길 수 있는냐는 경쟁력 논리로 전환돼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