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몇몇 학교에서는 인권침해 등을 우려해 당분간 실시하지 않기로 해 관심을 끈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경남도교육청은 앞서 이번 2학기부터 모든 학교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단지 경남도교육청은 2학기 동안만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몇 학교는 이 제도 도입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리고 있다. 창원 A중학교와 B초등학교는 최근 학교운영위원회 '그린마일리지 추진단' 모임과 학년부장회의 등을 통해 올해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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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나로는 8월 21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그린마일리지 제도' 반대 등을 내세우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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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중학교 교사는 "도교육청의 지침이 올해는 학교 자체적으로 알아서 시행해 보고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했다"면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찬성 의견도 상당수 되었지만 지금은 보류하자고 해서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초등학교 교감은 "그린마일리지는 장단점이 있고, 교육청에서 마련한 회의에 가니까 좋은 제도로 권장사업이라고 했다"면서 "학년부장 회의를 통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적으로 사람들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도교육청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라고 하지 않고 2학기에는 권장사항이라고 했기에 유보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중학교 김상합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와 교사, 학생 대표들이 '추진단'을 꾸려 논의했는데, 제도 도입에는 문제가 많아 거부하기로 했다"면서 "만약에 교육청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한다면 학부모들이 나서서 항의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김 운영위원은 "추진단에서 2시간 가까이 토론을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학생 생활지도를 잘하고 있다고 했고, 학생 인권침해가 우려되며,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학생들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러면 학생들도 교사들을 점수 매기는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도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에서 학부모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고, 학부모들은 자녀가 한번 찍히면 영원히 찍힌다는 것에 우려하고 있었다"면서 "만약 교육청에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고 할 경우 곧바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다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황금주 전교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어떤 제도든 성공하고, 학생과 교사·학부모가 원해야 제도가 잘 이루어져 나간다"면서 "전면 시행이다 보니 학교마다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벌점제에 부정적이고 비교육적이다 보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여론수렴을 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담당 장학사는 "일선 학교에 수정보완해서 개선안을 내려 보냈고, 2학기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다"면서 "학교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할 것이고, 그 제도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지도를 잘하는 학교는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